KDI, "경제제도 질적 개선 및 대외개방 확대 노력 지속해야"

우리나라가 OECD 가입 이후 외형적인 경제시스템은 많이 선진화됐지만 제도의 질적 개선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8일 열린 제5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OECD 가입 이후 경제시스템 선진화의 성과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가입을 통해 경제 전반에 걸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개혁추진의 계기를 마련했고 가입 10년간 시장 개방의 정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KDI는 "OECD 가입 이후 GDP 대비 무역규모는 1997년 32%에서 2004년 48%로 증대됐고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은 시가총액도 같은 기간 15%에서 40%로 늘어났다"며 "아울러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도 1990~97년 GDP 대비 0.3%에서 외환위기 이후 평균 1.2%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OECD의 정책권고는 안정적 거시경제 운용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거시ㆍ금융ㆍ재정ㆍ교육ㆍ노동 등 각 분야별 OECD 기준의 통계작성 및 국제비교를 통해 정책형성과 성과점검이 쉬워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KDI는 "OECD 가입 이후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경제시스템이 선진화됐지만 전반적으로 주요 선진국 수준에 비해 아직은 미흡한 편"이라고 밝혔다.

KDI는 "프레이저 연구소의 2006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의 질과 국제화 수준은 130개국 중 35위를 차지해 세계적으로는 상위권이나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하위권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경제시스템이 외형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질적 개선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제도의 질적 개선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금융분야에서 지난 1997년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보험, 포트폴리오 거래 등에서 선진국 수준의 금융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OECD 금융분야 자유화 지표의 경우 1997년 65.0%에서 2006년 85.1%을 기록해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다"며 "상업은행의 BIS 비율 및 무수익 여신비율(NPL : Non Performing Loan ratio) 등의 지표는 OECD 가입 이후 크게 개선되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KDI는 "금융분야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동북아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해외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비한 조기경보제도 등 위험관리수단 확보 및 금융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분야를 살펴보면 OECD 가입 이후 과거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이었던 기업지배구조를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했고 현재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는 공정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추진 중"이라며 "제도개선의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제도운영에 있어서는 미흡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도 자체의 선진화 작업 뿐만 아니라 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제도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혁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부문은 OECD 가입 당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전가격과세제도를 정비, 조세조약 정책에서는 OECD 모델 조약을 근간으로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KDI는 "전반적으로 OECD의 이전가격과세 지침 및 OECD 모델조약 내용을 국내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며 "앞으로 운영지침의 명확화, 조세회피 현상 방지, 조세조약과 국내법과의 관계 명확화 등을 추진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노동분야는 제도의 실질적 운용에 근거가 되는 관련법령이 미흡해 이를 개선하고 노동인력 고령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관련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OECD논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