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노동시장 구조개혁 스타트…노동계 총파업엔 ‘엄정 대응’

이기권 장관,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최…“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2~3년 더 걸릴 것”

정부가 입법 작업과 현장 지도 등에 대한 계획을 밝히며 노동시장 구조개혁 독자행보를 본격화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개 전국 지방청장들과 영상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3개월여 간 이어진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노사정 논의가 지난 9일 완전한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락됐지만 앞으로 2∼3년간 계속될 과제”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한국 노동시장의 근간을 바꿔야 하는 작업인데다, 현장에서 실천되기 위해선 그만큼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미다.

그는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과제로 연공급･학력 중심에서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직책･직무･성과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반영 등을 제시하며, 이는 2∼3년 내 ‘빅딜(big deal)’ 과 ‘스몰딜(small deal)’로 나눠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노사와 공감대를 이룬 부분을 토대로 한 법･제도 개선과 현장 노사의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입법 준비를 해 나가고 현장에서 노사를 대상으로 지도해 나갈 사항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선 고소득(10%) 임직원은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기업도 재원을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상생고용 운동이 일선에서 선제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안전망 확충, 대중소기업 간 격차해소 등은 제도개선, 예산반영 등 관계부처 협의 통해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비정규법 개정, 최저임금 개선방안,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을 추후 논의키로 한 과제는 적절한 회의체를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변경 기준과 절차 명확화는 정년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환경에 맞게 전문가와 노사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일선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일선 현장의 실천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인사노무실무책임자(CHO) 회의를 통해 기업의 청년채용을 늘리기 위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해 “청년 고용절벽,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이뤄진 사항은 정부가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대화의 창을 열어 놓고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조합원 대상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대비 84% 찬성을 얻어 오는 24일 총파업 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법안 추진 중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모든 사업장에 노동법 적용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사정 협의가 결렬됐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 안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남은 역할은 투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한 뒤 장외 투쟁으로 선회한 만큼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한국노총과 20여년 만에 연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내 최대 노조 중 하나인 금속노조는 이미 한국노총과 제조본부 공동투쟁본부를 만들어 3월부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의를 강조하면서도 노동계의 총력 투쟁계획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