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장 “아직 합의 이르지 못해… 내주까지는 결론나길 희망”

“소득 상위 10% 근로자 수년간 임금인상 자제에 공감대”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3일 “어제 자정 넘게까지 대표자들이 계속 논의했지만 오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라면서도 “노사정 대표들이 결단의 시점 문턱까지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4시부터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한국노총이 전향적인 안이 제시되기 전에는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의 대표자회의 참여 불참 선언으로 논의가 불발되면서 노사정 대타협이 사실상 결렬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노총의 회의 불참은 유감스럽지만 추후 상황추이를 봐가며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재개해 남은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다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쟁점이고 어떻게 보면 대표들이 결단만 하면 결정될 수 있는 이견”이라며 “노사정 대표들이 결단의 시점의 문턱까지 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3월까지 합의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노사정위원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협상)가 운행 중이기 때문에 핸들을 놓지 못할 뿐이지 목적지에 도착하거나 안전한 장소에 가면 제 거취 분명히 할 것”이라며 “사퇴의 의지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3월말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직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세부 논의와 관련해 “근로소득 상위 10%내 근로자들은 수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청년고용을 늘리고 대기업 하청기업 근로여건을 개선시키자는 데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다른 부분들은 대체로 합의했지만 휴일 할증률,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걸려있어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성과자 해고기준 완화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논의에선 해고대상자를 저성과자라고 특정하지 않고 있다”며 “근로계약을 해지하는데 있어 기준과 방향, 요건을 분명하게 정리하자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판례의 틀 안에서 노사가 협의해 기준과 요건들을 정리하자고 논의 중”이라며 “아주 풀기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타협 시기 전망에 대해선 “빠르면 빠를 수록 좋지만 합의시점을 구체화하기 어렵다”면서도 “원래 목표를 설정한 대로 일괄 대타협으로 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합의가 다음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주 중반쯤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병원 경총 회장은 이날 “이번 대타협은 노사가 대립하는 상황이 아니라 노사정이 힘을 모아 청년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기 위한 것인 만큼 노측도 대승적인 자세로 임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