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사드 공론화 딜레마 - 윤필호 정치경제부 기자

주한미군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배치를 놓고 여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새누리당의 리더인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달 말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나경원 의원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처럼 신속한 공론화에는 우려가 뒤따른다. 우선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대표로서 당은 정부에 민의를 전달할 수 있지만, 이게 진짜 민의인지 의문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한 당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자리라며 정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때문에 공론화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사건을 쟁점화시켜 놓고 차후에 설명이 없다면 피습사건으로 불거진 안보 이슈를 4월 재보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번 여당 내 공론화 시도로 정부가 그동안 견지하고 있던 ‘전략적 모호성 원칙’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특히 중국과의 외교에 공을 들였던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일이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라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진 15일 당정청 정책협의에서 청와대는 관련 전문가를 내보내지 않고 사실상 논의를 거부했다. 민감한 이슈가 확산되지 않길 바라는 의중이 담긴 대응에 당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일각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압박용 카드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버리고 확실한 태도를 취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경제, 군사,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과 대치 중인 중국을 사드로 압박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보다는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중국과 미국의 외교차관보는 15일과 16일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 사드와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놓고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섣부른 공론화로 한국이 강대국의 외교전장으로 활용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