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늘린다던 정부 배당확대…외국인만 배불렸다

'가계소득 증가'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했던 '배당확대' 정책이 결국 외국인 투자자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금융정보업체 와이즈에프엔이 최근 4년(2011~2014년)간 국내 상장사들의 현금 배당 규모를 조사한 결과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배당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결산 1719개 상장사 가운데 지난 10일 기준으로 885개사가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 이들 기업이 지급하는 현금 배당은 모두 총 15조72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조2267억원보다 18.9% 증가한 규모다.

특히 외국인 지분율이 절반을 넘는 그룹에서의 배당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외국인 지분율이 0~30%인 상장사 1619곳의 작년 현금 배당액(6조4659억원)은 전년보다 18.9% 늘어났다. 외국인 지분율 50% 이상인 상장사 39곳의 경우(5조6254억원) 무려 132.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들이 전반적으로 배당을 늘린 가운데서도 외국인 지분이 높은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배당 확대에 나선 셈이다.

이 같은 추세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장주의 영향이 더 컸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지난해 51.8%로 늘어나 지분율 50% 이상 그룹에 새롭게 편입됐다. 연간 현금배당 총액은 3조원으로 전년(2조1570억원)보다 39%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외국인 주머니로 들어간 배당금은 모두 5조60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배당금 총액 중 35.7%에 해당한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 역시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먼저 배당을 중시하는 외국인의 투자 성향상 외국인이 많은 배당금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목소리가 많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정부가 배당 확대 정책을 펼친다고 발표하면서 외국인들은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 혹은 배당을 늘릴 것 같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다"며 "이들의 많은 배당금은 투자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외국인이 배당에 높은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배당 확대에 대한 압력을 강하게 느끼는 측면도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대기업이 현금을 쌓아놓고도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시해왔다. 이 때문에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이 배당 확대에 앞장서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 기업 이익이 주춤하거나 뒷걸음질치는 상황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는 외국인 주주를 의식해 과도한 배당에 나서는 것은 문제라는 반론이 맞선다. 배당을 늘리는 만큼 기업의 투자 여력과 성장 잠재력이 낮아질 수 있으며 나아가 국부 유출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배당 증가분이 외국인과 대주주에게 쏠리고 있다는 점, 금융 소득은 실물 소비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대개 금융 재투자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책 수혜자와 목적 양쪽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