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결제계좌’ 허용 놓고 은행-보험사 눈치싸움 치열

보험사들에게 결제계좌를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은행과 보험사간에 눈치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은행들은 보험사들이 고객들의 결제계좌를 취급하면 이른바 ‘삼성은행’이 출현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는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결제계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장 10여명은 보험사의 결제계좌 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험사들은 바로 다음날 사장 9명이 정무위원장과 회동을 갖으면서 결제계좌를 놓고 금융사간 최고 경영자(CEO)급 로비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과 보험사들의 CEO가 직접 움직이는 이유는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보험사의 지급결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08년에도 정부는 보험사의 지급결제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세웠지만 은행들의 끈질긴 로비로 계속 연기되며 2012년 18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 무산되고 말았다.

은행들이 직접 움직이는 이유는 보험사에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보험사가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고객들은 보험 계좌에서 급여 이체, 카드대금 결제 등 은행과 같은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게 된다.

예대마진 축소로 은행의 수익은 갈수록 쪼그라든 반면, 보험사의 전체 순이익은 은행과 맞먹을 정도로 커진 상황에서, 지급결제 기능마저 허용되면 보험사의 성장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의 지난해말 기준 자산은 214조원으로 하나은행(194조원)이나 외환은행(142조원)보다도 훨씬 크다. 지난해 순이익은 1조4000억원으로 신한은행(1조5000억원)에만 약간 뒤질 뿐 다른 모든 은행에 앞설 정도다.

만약 삼성생명에 인터넷 뱅킹이 허용된다면 시중은행들을 제치고 강자로 올라서는 것이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보험사 등 2금융권의 사외이사 권한을 강화하려던 정책도 재벌계 보험사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금융정책이 이들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보험사들은 은행들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지급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증권사와 저축은행, 우체국들도 지급결제가 허용된 마당에 보험사에게만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보험사들은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금융사들간에 소매금융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증권사에 지급결제가 허용된 후 고객들은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이용하면서 보다 높은 금리를 누릴 수 있었는데, 이 같은 효과가 보험사에서도 기대된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말 38조2000억원이었던 증권사 CMA 잔액은 현재 47조5000억원으로 10조원 가까이 늘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도 월급통장을 취급하게 되면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은행도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것이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험사들이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뺏기지 않기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해 보험사가 은행에 지급하는 보험료 자동이체 수수료 등이 1600여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