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2년 내 폭발성장"…더존비즈온ㆍ한컴 수혜株 기대

경제활성화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매년 30%이상 고성장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시장이 관련법안 통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오는 2017년에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시장규모가 현재보다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컴퓨팅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 자원을 직접 구축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해 이용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법안통과로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은 급격하게 커질 것으로 기대돼 관련기업의 직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중소기업청이 최근 발표한 '2014년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에서 더존비즈온, 한글과컴퓨터 등 일부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업체는 이미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구조(자료=미래창조과학부 제공)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법안통과를 요청한 30대 경제활성화법의 하나다. 그간 국내 클라우드컴퓨팅과 ICT 관련 산업계뿐만 아니라 학계 등 전문가들도 조속한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법률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를 비롯해 연구개발, 시범사업, 세제 지원, 중소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업단지 조성 등 진흥 관련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돼 체계적인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육성이 가능하게 됐다.

이석준 미래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여 넘게 끌어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며 "국회 내에서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에 많은 관심을 표명할 정도로 관련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미방위는 정부안과 김도읍 의원안을 병합 심사했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법률안을 의결했다.

미래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정에 따라 우선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과 관련한 예산편성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는 정부 3.0 발전계획 중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과제와 연계되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이 민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은 보안문제 해결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미래부는 빠른 시일내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각종 사업이나 단체의 인허가시 전산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경우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허가 규제도 완화했다.

논란이 됐던 이용자보호 조치는 법률로 명문화시켜 강화했다. 이용자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이용자에게 통지를 의무화하고,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종료시 이용자 정보 반환과 파기의무 손해배상책임 등 이용자 보호 근거조항도 법에 규정했다.

이번 법률은 공포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 범정부 클라우드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미래부는 이번 법안통과로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규모가 크게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시장규모는 5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매년 30%이상 성장하는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을 고려할 때 오는 2017년에는 1조6000억원 이상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지난 연말 시장조사 업체인 IDC에 따르면 세계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2012년 457억 달러(약 48조7000억원)에서 오는 2017년 1204억 달러(약 128조4000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국내 시장 역시 5억 달러(약 5300억원)에서 16억 달러(약 1조7000억원)로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미국 등 주요국가에서는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또 아마존이나 MS 구글 IBM 등의 기업들은 글로벌 영역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