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가 고비...그리스 구제금융 연장 합의 5대 쟁점 살펴보니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 (사진=신화/뉴시스)

몇 주에 걸친 줄타기 협상 끝에 그리스와 유로존 국가들은 6월 말까지 구제금융 지원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부터가 고비라며 우려의 시선을 떼지 않고 있다. 그리스가 유로존 국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하는 조건을 실행에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이번 합의의 핵심 사안을 5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독일이 원하는대로 됐다=독일은 지난 몇 주 동안의 협상에서 그리스가 채무 협상을 타결하려면 많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것이 해결돼야 그리스에 대한 대출을 계속 하겠다고 주장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신좌파 정권은 당초,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고 유로존에 일종의 ‘브릿지론’을 요구했다. 하지만 결국 그리스는 입장을 바꿔 구제금융 지원 연장을 요구하고 그 조건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연장 기간은 6월 말까지 4개월. 그리스는 몇 주 후 거액의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그리스, 양보 얻어냈다=이번 그리스 구제금융 연장 합의는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가 2015년 재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유예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스 경제와 세수 악화를 감안할 때 당연한 조치라는 평가다. 또한 이번 합의 성명에는 내년 이후의 예산 목표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이자 지급분을 제외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4.5%의 재정흑자 달성을 요구했었다. 이런 요건 완화는 치프라스 총리가 요구한 핵심 사안 중 하나였다.

◇합의, 연장기한까지 유지될까=그리스는 23일까지 현행 협정을 기반으로 구제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입각한 제도 개혁 가운데 시행할 항목의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치프라스 총리와 채권단의 의견 충돌이다. 연금 지급액 삭감 등 총리가 가장 마음에 안들어하는 개혁의 대부분은 유로존 국가들과 IMF가 필수적이라고 꼽는 항목이다. 유로존이 그리스의 제안에 만족하지 않으면 재무장관 회의에서 또다른 대응을 논의하게 된다.

◇그리스 의회가 합의내용을 거부할 수도=이번 합의가 치프라스 총리의 선거 공약 중 몇 가지에 어긋난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특히 그리스를 앞으로도 유럽연합(EU)의 집행 기관인 유럽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IMF의 감시 하에 두는 것 등이다. 이러한 조건을 거부했다면 그리스는 자금줄이 끊기고 그리스 은행들은 ECB로부터 분리될 처지였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는 유로존 이탈이 불가피했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유로존 이탈은 그리스 국민의 대부분이 반대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당인 급진좌파연합(SYRIZA)의 연정 파트너인 중도 우파 ‘독립 그리스인’은 불만을 품을 것이다.

◇그리스는 자금이 더 필요하다=그리스는 올해 재정 흑자가 줄고 있고, 앞으로도 몇 년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그리스는 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로존 국가들은 그리스에 대한 대출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리스에 대한 지원 규모는 앞으로 150억 유로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다. 그 중 100억 유로는 그리스의 은행을 위한 자금이다. 이 자금은 재정 자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