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 출국금지 연장 정당"

입력 2015-02-13 17:43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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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이 당분간 출국할 수 없게 됐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를 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13일 가토 전 지국장이 출국정지 연장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6일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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