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선 세무서에 국제조사팀 만든다…역외탈세 강력 대처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일선 세무서에 역외탈세 적발을 위한 국제조사팀을 신설한다. 일선 세무서에 역외탈세 관련 조사팀이 운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에 역외탈세 적발과 방지 등을 담당하는 국제조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제조사팀은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에 6개팀, 중부국세청 5개팀, 부산국세청 2개팀 등 모두 13개팀으로 운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국세청의 임시 조직이었던 ‘지하경제 양성화 총괄기획 태스크포스’(TF)를 올해부터 본청 조사국의 ‘지하경제 양성화 팀’으로 정규 조직화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증세 없는 복지’ 논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경제활성화 등 기존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국세청이 지하경제 영역에 대한 지속적 대응 강화로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역외 탈세, 민생침해사범, 고소득자영업자, 대법인·대자산가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의 탈세 방지 강화에 더욱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올해 3조8000억원 상당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는 지난해보다 2000억원 정도 늘어난 규모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정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원 투명성을 강화해 조세의 공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세입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