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 늘려 집값 잡는다"

11.15 부동산대책...공급확대·분양기 안하·가수요 차단 등

정부는 앞으로 주택 공급확대와 분양가 인하,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을 통해 최근 이상급등세를 보이는 집값을 잡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도시 개발 밀도를 높이고 서민형 주택으로 분류되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건축규제도 대폭 완화할 줄 방침이다. 반면 화두가 됐던 분양 원가 공개는 결정을 유보했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DTI(총부채 상환비율)규제 적용대상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는 선에서 머물렀다.

15일 정부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하고 김용덕 건교부 차관, 이규용 환경부 차관, 전군표 국세청장, 김석동 금감위 부위원장이 참석한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한 안정화 방안으로 주택공급물량을 당초 알려진 11만가구보다 1만 5천가구 늘어난 12만 5천가구를 공급하기로 확정했고 분양가 인하폭도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또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비율(LTV) 규제대상에서 예외적용을 없애 LTV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구입 대출시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당초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 방안에 대해서는 분양가 자율화 기조를 침해하는데다 업계의 반발을 우려,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최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집값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신도시와 국민임대단지 밀도를 상향조정해 8만 9천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고 택지개발을 신도시의 경우 현행 7.5년에서 1년정도 단축해 모두 2010년까지 12만 5천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정부는 2006년에 18만 4천가구,2007년 29만 7천가구,2008년 39만2천가구,2009년 36만 4천가구,2010년 40만 3천가구 등 모두 1백64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분양가를 25%정도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택지공급가를 10%정도 인하하고 사업기간 단축과 조성비를 지금보다 6%정도 줄이고 용적률과 녹지율을 조정해 8% 그리고 광역교통시설설치비 분담 등을 통해 모두 25%정도 분양가를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차장 규제를 완화하고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난방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계획관리지역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상향 조정하고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비율(LTV)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투기지역 LTV 규제 예외적용을 폐지해 LTV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거치기간 1년미만과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의 경우는 60% 예외 적용을 해 왔었다.

이와함께 제2금융권 LTV를 기존 60-70%에서 50%로 낮추고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구입 대출시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