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평가지표 객관성 떨어져”

정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 대상 선정시 실증적 분석 없이 자의적으로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계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일 ‘KDI 포커스’를 통해 대졸자의 미취업 현상이 사회적 문제가 된 상황에서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방식을 대졸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대학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54%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고등교육재정지원액을 매년 증액해왔으며 지난해 기준 10조원이 넘는 정부재정이 지원됐다. 그럼에도 교육의 성과 평가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은 대학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지표를 설정하고, 이 지표를 이용한 공식에 기반해 대학재정을 지원한다.

이 교수는 “정부재정지원사업의 문제점은 평가지표의 선정에 있어, 현실적으로 해당 지표가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 없이 자의적으로 선정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평가지표의 가중치 역시 객관적 분석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량적 교육지표 중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원당 학생 수 △장학금 수혜율이 취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지표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실증적ㆍ경험적 분석 없이 잡다한 지표를 사용해 재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보다는 취업률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실증지표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대학재정지원 대상 대학의 선정 시 이들 지표의 비중을 강화하고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