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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종합]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종합]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무개념‧무책임 ‘3무 재정 폭주’로 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라며 “건전 재정에 최대한 역점을 두면서도 약자 지원 확대와 저출생 등 현안 대처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역동 경제를 통한 서민...
    2024-08-20 15:33
  • 2035년까지 국유재산 활용 청년주택 2.2만호 공급…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국고 수입 증대·가업상속 기업 성장 지원 등을 위한 우선매수제도 요건 완화 등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주택...
    2024-08-14 10:30
  • 건설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 촉진…취업·전직도 지원
    건설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 촉진…취업·전직도 지원
    청년층 구직자에 대해선 대학을 중심으로 졸업생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제공한다. 정부는 14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점검반(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과 ‘2024년 하반기 지역 청년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2024-08-14 09:00
  • 숭실대,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2년 연속 ‘A등급’ 획득
    숭실대,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2년 연속 ‘A등급’ 획득
    숭실대는 교육부 주관 대학혁신지원사업Ⅰ유형(일반재정지원) 2차년도 성과평가에서 교육 혁신성과 ‘A등급’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혁신을 통해 양질의 대학교육 및 창의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현재 제2주기(2022~2024)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총 117개의...
    2024-08-13 17:03
  • 덕성여대, 2024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최우수 ‘S등급’ 획득
    덕성여대, 2024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최우수 ‘S등급’ 획득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별 자율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으로 양질의 대학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진행되는 교육부의 대표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이다. 전국 1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했으며 △교육혁신 추진성과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등 3개 영역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했다. 덕성여대는 학사구조가 학생의 선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2024-08-12 17:23
  • 헬스온클라우드, 자체 개발 메타버스 플랫폼 남미시장 진출 확대
    헬스온클라우드, 자체 개발 메타버스 플랫폼 남미시장 진출 확대
    헬스온클라우드 자문위원장인 전상훈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쇼케이스 모두발언에서 “콜롬비아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바탕으로 브라질, 멕시코 등 남미 지역에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솔루션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원격의료자문과 교육시스템을 이용하면 전 세계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현지에 손쉽게 이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24-08-07 14:30
  • 김상부 세계은행 신임 부총재 "한국 디지털 전환 노하우, 저개발국에 도움"
    김상부 세계은행 신임 부총재 "한국 디지털 전환 노하우, 저개발국에 도움"
    김 부총재는 "중위권 국가를 지원하는 IBRD(국제부흥개발은행)나 하위권 국가를 지원하는 IDA의 협회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양한 금융 지원 또는 재정 지원을 통해서 초기에 저소득 국가들이 빨리 시장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데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구상을 밝혔다. 디지털 권리 장전을 비롯해 한국 정부와 세계은행의 접점을 늘려가는 것도...
    2024-08-06 14:44
  • 중앙대, 과기부 글로벌 기초연구실 5개 과제 선정, 연구비 68억 수주
    중앙대, 과기부 글로벌 기초연구실 5개 과제 선정, 연구비 68억 수주
    과기정통부·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글로벌 기초연구실은 국가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소규모 연구그룹을 지원하는 정부재정지원사업이다. 미래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선도할 우수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심화형, 융합형, 개척형의 3개 유형을 기반으로 연구팀을 선정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5개 중앙대 연구팀은 2027년 4월까지 2년 9개월 동안 연구비를...
    2024-08-05 16:21
  • 농업·농촌 젊어진다…농산업 청년 창업, 규제 줄이고 지원 늘리고
    농업·농촌 젊어진다…농산업 청년 창업, 규제 줄이고 지원 늘리고
    청년의 유망한 아이디어가 창업 준비 단계부터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식품 청년벤처 '창업 루키' 선정 및 홍보‧투자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선도기업의 기반을 활용한 협업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대학실험실 인프라 연계 지원도 이뤄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470억 원 규모의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운용, 청년기업의 안정적인 스케일업과...
    2024-08-05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에너지복지 지원시설 성과 점검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6:00 미국 아태경제협력센터회장단 면담(서울) △제8회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참가 접수 시작 △미국 아태경제협력센터와 2025 APEC 경제인행사 계획 논의 7일(수) △산업부 1차관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15: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특위(서울)...
    2024-08-04 09:09
  • 제4이통 출범 또 좌초…예견된 정책 실패 '정부 책임론' 부각
    제4이통 출범 또 좌초…예견된 정책 실패 '정부 책임론' 부각
    신규 사업자 선정 제도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다”면서 “허가제였다면 심사과정에서 걸러졌을 텐데 등록제로 바뀌면서 허들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 책임론도 떠오르고 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제4이통사 출범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재정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며 “정책금융 4000억 원을 지원한...
    2024-07-31 17:31
  • 대학 교수들 “라이즈·글로컬 사업, 지역대학 갈등 초래해”
    대학 교수들 “라이즈·글로컬 사업, 지역대학 갈등 초래해”
    교수들은 “지역 대학이 처한 위기의 핵심적 원인은 수도권 집중화와 강고한 대학서열체제, 국가의 재정지원 부족, 비리·부실 사학재단의 횡포 등 뿌리 깊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면서 “라이즈 사업과 글로컬대학 30 사업의 의도가 지역 대학들을 폭력적 방식으로 구조조정하고 재편하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무전공...
    2024-07-29 14:57
  • "3년 연속 국비 6조원 달성할 것"...유정복 인천시장, '국비확보' 위한 본격 행보
    "3년 연속 국비 6조원 달성할 것"...유정복 인천시장, '국비확보' 위한 본격 행보
    인천시는 29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의 각 부처를 방문해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등을 방문해 총 8건 2575억원의 국비 확보와 14건의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2024-07-29 14:36
  •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
    등의 지원이 늘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신용도나 삶의 질, 사업 성과가 개선되지 못하고 효과가 단기에 그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며 “일시적으로 급한 불만 끄는 정책 외에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전했다.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저신용자...
    2024-07-28 09:09
  • 내년 교육부 라이즈 도입 앞두고 “중앙 RISE 센터, 법적 근거 마련해야”
    내년 교육부 라이즈 도입 앞두고 “중앙 RISE 센터, 법적 근거 마련해야”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약 50% 규모인 2조원에 대한 집행 권한도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이양한다. 교육계서는 현재 라이즈체계 및 예산 지원방식에 있어 한국연구재단의 중앙라이즈센터가 교육부와 광역지자체 간 가교역할을 해야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중앙라이즈센터는 한국연구재단이 교육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 중으로, 라이즈 체계 활성화를 위한...
    2024-07-26 15:35
  • 과기정통부 “R&D 예산, 좀비기업에 들어가는 돈 막을 것”
    과기정통부 “R&D 예산, 좀비기업에 들어가는 돈 막을 것”
    사업별로 편차가 있지만 기초연구 과제는 상당 부분 회복됐다"며 "세부 과제마다 다르지만 추진에 별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재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류 본부장은 "기업에 주는 R&D 예산이 그동안 진정한 R&D 지원이었느냐. 일종의 보조금적 성격이 아니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재정적으로...
    2024-07-25 17:28
  • 수공, 취약층 수도요금 지자체 감면 최대 10% 보전…69만가구 수혜
    수공, 취약층 수도요금 지자체 감면 최대 10% 보전…69만가구 수혜
    기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등 신청 시 국민이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제출해 시간과 비용이 소모됐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채무조정 서비스도 올해 12월부터 실시한다. 내년 상반기 중 이륜차 검사 서류를 간소화한다. 이륜차 검사 시 보험증권을 미구비한 경우 FAX 등으로 보험사 가입 증빙 수령이 필요해 약 10분의 대기가...
    2024-07-23 08:00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도심 내 유휴시설 및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용적률 완화를 유도하고 군부대 이전 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 국공유지를 발굴·개발해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할...
    2024-07-23 08:00
  •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발족…“중소기업 지원 확대해야”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발족…“중소기업 지원 확대해야”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우주항공산업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수요를 창출해 민간 수요를 촉발하게 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권 경상국립대 총장은 “민간이 사업성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대규모 투자를 집행해야, 앞서 나가 있는 국가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며 “단기간에 미국을...
    2024-07-10 16:14
  •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이것‘ 필요하다 [목마른 K블록버스터]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이것‘ 필요하다 [목마른 K블록버스터]
    대학, 연구소, 스타트업 등 외부의 혁신 기술을 적극 수용해 파이프라인을 강화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환경에 익숙해져야 한다”라며 “다국적 제약사와 공동 연구, 라이선스 계약, 공동 임상시험 등을 통해 기술과 자원을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피력했다. 박 단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업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을...
    2024-07-0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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