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산림훼손은 그만!'...공유수면매립ㆍ산지전용 용도변경 규제

입력 2015-01-29 11:00

김희준 기자 h9913@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앞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산지전용 준공 후 5년 내에 타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0일 부터 입법예고한다.

법안에 따르면 먼저 매립목적 변경 사항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한다.

용도변경 승인기간 또한 산지전용 준공 후 5년 이내 타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한다.

또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경관심의의 대상임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스페인, 잉글랜드 꺾고 '4번째 유로 정상'…MVP는 로드리·신인왕 야말 [유로 2024]

'무적함대' 스페인이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 최다 우승국이라는 기록을 썼다. 스페인은 15일(한국시간) 독일 베를린 올림피아 슈타디온 베를린에서 열린 유로 2024 결승전에서 잉글랜드를 2-1로 꺾었다. 이로써 스페인은 1964, 2008, 2012년에 이어 통산 네 번째 유로 우승을 달성했다. 독일과 나눠 가졌던 최다 우승 공동 1위(3회)를 단독으
'따다닥'→주먹 불끈…트럼프 피 흘리는 '사진 한 장'의 나비효과 [이슈크래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유세 총기 피습당하면서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총격범 토마스 매슈 크룩스(20)는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수사당국은 단독 범행에 무게를 싣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미국 FBI는 추가 위협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결혼식 굳이? 미혼남녀 38% "생략 가능" [데이터클립]

미혼남녀 10명 중 4명은 결혼식을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최근 미혼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결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예식 진행 관련 설문에 37.8%가 '상대와 의견이 맞는다면 생략해도 된다'라고 답했다. 이어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부모님을 위해 하는 게 맞다(29.8%)', '꼭 필요하
2위만 만나면 강해지는 호랑이, 빛고을서 사자 군단과 대격돌 [주간 KBO 전망대]

한국프로야구(KBO) KIA 타이거즈가 후반기 시작 후 처음으로 사자 군단을 맞닥뜨린다. KIA는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스윕승을 거두며 기분 좋은 마무리를 거뒀다. 뒤이어 후반기 시작과 동시에 삼성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선 LG 트윈스마저 잡은 KIA는 이번 주 6경기에서 2위 그룹과의 승차를 벌리고자 한다. 이번 시즌
FBI “트럼프 총격범, 단독범행…정신병력 없다”

“공공 안전 우려 없다 이념과 범행 동기 파악하는 중 총기는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을 개인 단독범행으로 판단했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케빈 로젝 FBI 특수요원은 브리핑에서 “암살 미수범은 단독으로 범행했고 총격 사건 전까지 FBI 레이더에 잡히지 않
변우석 측, '과잉경호' 논란에 사과 "현장에서 인지할 수 없어…도의적 책임 통감"

배우 변우석 측이 '과잉 경호' 논란에 사과했다. 변우석의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15일 공식입장을 통해 "12일 인천공항에서 당사 아티스트 출국 시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 중 이용객 여러분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항 이용객을 향해 플래시를 비춘 경호원의 행동은 당사에서 인지 후 행동
5대銀, 상반기 부실채권 3.2조 털어내…연체율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

-5대 은행 올해 상반기 3조2704억원어치 부실채권 상·매각.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대출자↑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올라…은행권, 건전성 관리 강화 올해 들어 시중은행이 상반기(1~6월)에만 3조2000억 원에 달하는 부실 자산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이 올해 상반
사법리스크 ‘최고조’ 달한 카카오…주가 시나리오 따져보니

7월 들어 리포트 낸 증권사 13곳 모두 목표가 하향 “카카오, 사법리스크로 경영진 리소스 분산…해소돼야” 리스크 해소 최소 2~3년 이상 예상…1심 시기가 관건 시세조종 혐의 확정 시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박탈 ‘SM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며 카카오 주가를 발목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