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박상옥 형정원장 대법관 임명제청…왜?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다음달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신영철(61·사법연수원 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상옥(59·11기) 형사정책연구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박 후보자가 대법관에게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췄을 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사, 국책연구기관장을 거치면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넓은 안목을 바탕으로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경기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검 범죄정보관리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 공판송무부장, 의정부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거쳐 2009년 퇴임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형정원장으로 부임했다.

법조계에서는 신 대법관 후임으로 법원 외부 인사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대법원으로서는 서울대 출신 남성 고위법관들로만 대법관을 구성한다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었다. 검찰에서는 안대희 대법관 이후 맥이 끊긴 검찰 출신 대법관이 다시 나올 기회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1956년생(58세), 경기 시흥 △경기고·서울대 법대 △20회 사법시험(연수원 11기) △서울지검 검사 △대검 범죄정보관리과장 △서울지검 외사부 부장검사 △대검 공판송무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의정부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법무법인 도연 대표변호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