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발목잡힌 IT비즈니스] ①비트코인-화폐인듯 화폐아닌… ‘썸’만 타는 한국

글로벌 VC 가상화폐 투자 늘릴 듯“법적 성격 검토” 한국정책은 제자리

각국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독점하고 자의적 통화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반발로 탄생한 비트코인은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 형태가 없는 가상화폐다. 특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달러를 상당량 찍어내면서 양적완화를 시작한 2009년부터 달러화 가치 하락 우려가 더해지면서 비트코인이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다.

실제 세계 많은 국가에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영국과 핀란드에서는 비트코인이 사실상 화폐로 쓰이고 있다. 또 호주와 미국에서는 상품이나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관심에 힘입어 올해 들어 세계적인 벤처캐피털들도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지난해보다 30% 가량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비트코인에 대한 안전성, 화폐로서의 역할 등을 의심하며 금융당국이 심하게 견제하는 나라도 많다. 채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비트코인은 일반인도 화폐를 발행할 수 있어 유일한 화폐 발행 주체였던 정부가 효과적인 통화정책을 위해 통제를 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아예 서비스를 중단한 나라도 있다. 핀란드는 지난달 9일 규제 불확실성으로 비트코인 거래소 로컬비트코인스닷컴(LocalBitcoins.com)의 독일 지역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러시아 정부가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러시아 재무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러 재무부가 ‘화폐 대용물’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나온 것으로 가상화폐 제작부터 사용, 홍보에 이르기까지 가상화폐에 관한 모든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러시아 재무부가 비트코인을 금지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자 비트코인 시세는 곧바로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10월3일 당시 370달러 선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10월5일 한때 290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가장 낮은 가격을 보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4월 ‘코빗’이라는 비트코인 거래소가 생기는 등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시장에 올바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과 규제 논의는 각국의 동향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비트코인 관련한 국내 재단에서 관련 전문가 육성에 나서고 있으나, 역시 시장의 확산 속도를 아직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규의 손질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