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한국 막는다” 기업 달래는 정부

국내 U턴 지원 늘리고 지주사 지분규제 완화 등 개혁 속도…‘규제 기요틴’ 재계 목소리 반영

정부가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판 리쇼어링 제도를 통해 U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각종 규제를 혁파해 기업의 꽉 막힌 숨통을 트여주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은 최근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재계는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탈(脫) 한국’ 현상이 잦아들지 않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30일 “합작회사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등 올 초부터 정부의 규제 개혁이 진행됐지만 투자와 고용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여전히 많다”며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는 내용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규제 개선 방향이 과거와 달리 경제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만큼 경제계의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8일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규제기요틴(단두대) 과제의 추진 방안을 확정하면서 규제개혁에 속도를 냈다. 특히 정부는 회의에 앞서 규제를 단기간에 일괄 개선할 수 있는 규제기요틴제를 적용해 경제단체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검토했다. 건의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등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전체 건의 건수 153건 중 74.5%인 114건을 수용했다. 이 중 전부 수용은 61건, 부분 수용은 18건, 대안 마련은 35건 등이다.

이 중 지주회사 규제 완화는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번 규제 완화로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은 100%에서 50%로 바뀌고, 지주회사 내 공동출자가 허용된다. 재계는 그동안 건의해 온 이 같은 규제 완화가 허용되면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수월해지고,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을 통해 신규 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후 산업단지 고도화 규제 완화도 기업 환경 개선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노후된 거점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의 시행가능 면적을 확대(10→30%)하고, 리모델링 사업 시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조정과 입주업종, 부대시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규제 개혁 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면서 “U턴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맞물려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잘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