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ICT 핫이슈] ⑧ 사이버 검열 논란

카톡 감청 의혹에 사이버 망명 붐

▲카카오톡과 공권력의 사이버사찰에 항의하는 시민모임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한남동 다음카카오 사무소 앞에서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불법집회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10월 검찰이 자신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해 지인 300명의 사생활이 노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이버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다음카카오는 정보제공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며칠 뒤 다음카카오가 이를 번복해 이용자들에게 의혹은 진실로 받아들여지며 사태는 일파만파 커졌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독일의 ‘텔레그램’으로 대거 ‘사이버 망명’을 단행, 카카오톡 가입자 수가 급감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 역시 카카오톡 대화를 줄이거나 사이버 망명 대열에 합류하기도 했다.

궁지에 몰린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직접 나와 관련 사실을 해명하고 “당국의 감청영장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번에는 사법부의 정당한 수사를 다음카카오 측이 거부한다는 것을 문제 삼아 정치권에서 들고 일어났다.

하지만 입법조사처가 카톡 감청에 대해 ‘개인의 표현 자유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자, 카톡 검열 논란은 일단 진정국면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인물을 미리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보복 수사 의혹이 일며 사이버 검열 논란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메신저 업체들은 사이버 검열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보안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다음카카오는 수사기관이 요청한 검열 정도를 밝히는 ‘투명성 보고서’를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