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금융정책] 기술금융 활성화 지원...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가동

내년에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용대출 및 정책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새로운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30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산업 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술신용 평가를 기반으로 한 신용대출 및 정책사업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월부터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에는 담보 없이 신용대출 지원으로 하는 산은·기은의 ‘기술신용대출펀드’는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325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오는 3월 성장사다리펀드, 은행권, 민간LP 등이 각 1000억원씩 출자해 총 30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기술평가 보증·대출 유형 벤처확인’의 요건 가운데 기술성 평가시 TBC 기술평가를 내년 중으로 준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투자 위험을 분담하는 새로운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30조원(산업은행 15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은을 통해 15조원을 투자 리스크가 높은 신성장산업과 대형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대출이 아닌 직접 투자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은에 현물출자를 포함해 2조원 이상의 자본을 지원한다.

기업도 산은의 투자금만큼 부담을 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총 투자규모가 30조원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는 기업과 공동투자, 상환우선주, 전환사채, 장기회사채 인수 등 기업의 편의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이 대출에 대해서는 부담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직접 투자가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헀다"며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은 내년초에 운영계획을 마련해 가동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