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 900조원..국민 1인당 1782만원 꼴

1년만에 공공부채 9.5% 증가..충당부채 합산시 1672조원

지난해 공공부문의 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각종 충당부채와 보증채무를 더하면 공공부문이 짊어지고 있는 부담은 1672조원까지 치솟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공공부문 부채가 2013년 현재 89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9.5%(77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지금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가계부채와 함께 공공부문의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계청의 2014년 추계인구(5042만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1782만원 가량씩의 빚을 공공부문이 지고 있다는 의미다. 1인당 액수는 작년보다 50만원 늘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공부문 부채는 62.9%로 집계돼 전년도 59.6%보다 3.3%포인트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비영리공공기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개념이다. 2013년의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62.9%를 차지한다. 이 비율은 전년도 59.6%보다 3.3%포인트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는 565조6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61조원이 늘었다. 중앙정부 부채 증가액이 55조8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지방정부 부채는 9000억원 늘었다.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406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17조3000억원 증가했다. 증가분은 주로 한국전력,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중앙공기업의 빚이 차지했다.

정부는 별도의 재정위험 항목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공무원•군인연금 가입자에게 장래 지급할 연금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금액) 596조3000억원 △퇴직수당 충당부채(연금가입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수당) 31조5000억원 △보증채무 146조원 등을 제기했다. 이는 당장 공공부채로 잡히지는 않지만 민간에서 펑크가 나면 공공부문 빚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현재수준의 부채규모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은 국제적으로 모범 수준”이라며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5번째로 작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부채 규모 면에서도 OECD 국가 중 공공부채를 산출하는 나라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을 보면 일본 271%, 포르트갈 143%, 캐나다 126%, 영국 95%, 호주 71%, 멕시코 40% 등으로 우리나라의 62.9%에 비해 다소 높다. 다만 정부는 비금융공기업 부채 규모가 GDP 대비 28.5%로 7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점을 위험요소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