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빈곤퇴치에 `행동 경제학적 접근`

전체 자원 배분 위주의 정책 → 디테일있는 정책

세계은행이 발간한 <세계개발보고서 2015>에 행동 경제학(Behavioural economics)의 기본 개념을 적용해 주목되고 있다.

행동 경제학이란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는 가정을 부정한다. 그리고 실제적인 인간의 행동을 연구해 이것이 어떤 경제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지를 규명하는 경제학이다. 특히 인간의 심리적 측면을 십분 고려한다.

9일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세계은행이 공개한 <세계개발보고서 2015>(http://www.worldbank.org/en/publication/wdr2015)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전통적인 경제학적 관점을 꽤 많이 벗어난 분석을 시도했다. 보고서에 붙여진 부제에서도 이것이 엿보인다. 부제는 <마인드, 사회, 그리고 행동(Mind, Society, and Behavior)>이며 요약서 제목은 `인간의 의사결정과 개발 정책(Human decision making and development policy)`이다.

세계은행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전 세계적인 빈곤 퇴치와 개발도상국의 삶의 질 향상. 그런데 행동 경제학적 접근을 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정의부터 달라진다.

전통 경제학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을 벗어나 더 많이 벌고자 한다"고 가정한다. 합리적 존재로 보기 때문. 그러나 행동 경제학적으로는 "가난이 사람들을 더 힘없이 느끼게 하고 원하는 것을 좌절시키며 이에 따라 자신이 갖고 있는 운을 개발하려는 시도조차 못하게 한다"고 본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도처에서 더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일 수록 예외적인 수준의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된다. 아이가 아픈 것 자체가 삶의 위협이 될 수 있고, 농사를 망치면 극빈에 빠질 수도 있다.

(이코노미스트)

전통 경제학적으로 접근할 때 빈국과 빈자에 대한 개발 프로그램은 자원과 시장에 초점을 둔다. 사람들이 가난한 것은 돈과 도로, 병원, 학교 같은 자원이 부족해서라고 보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개발의 몫이다.

하지만 행동 경제학적으로서의 개발은 다르다. 이 때의 개발은 의사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는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가에 초점을 둔다.

콜롬비아 정부의 경우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게 되면 매월 엄마들에게 지원금을 줬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많아졌다. 그런데 재등룍율은 점점 낮아졌다. 그래서 이 지원금을 주는 시점을 바꿔봤다. 매월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 해 초반에 주기로 했다. 그랬더니 재등록율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이코노미스트는 매우 사소해 보이지만 이러한 정책적 디테일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세계은행 산하엔 매사추세츠주공과대학(MIT)에 둔 빈곤조치연구소(The poverty Action Lab)이 있고, 빈곤 퇴치와 개발을 위해 행동 경제학적 접근법을 고려해 넣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이뤄지던 빈곤 퇴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