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환율하락으로 2년만에 외환보유고 40조 증발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23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난 2년 동안 환율하락으로 인해 외환보유고 가치가 무려 40조3000억원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년간 경상GDP 증가분 81조9000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 총 외환보유고는 2103억9000만달러인데, 이 중 462억8000만다러는 외국환평형기금의 몫이고 나머지 1641억1000만달러는 한국은행의 몫이다.

윤 의원은 “외평기금의 누적손실 17조8000억원 안에 외환보유고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로 이미 반영돼 있다”며 “그러나 한은은 이를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대차대조표상의 자산부채 계정에 쌓아두어 나중에 환율이 상승해서 이익이 생겼을 때 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렇게 손실처리하지 않고 외환평가조정금 계정에 쌓아둔 누계 금액은 2005년 말 현재 18조3000억원, 2006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는 무려 23조100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외환위기 이후 우리 정부와 한은은 외환보유고를 ‘다다익선’의 단순 논리로만 접근해 왔는데 이것이 최근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외환보유고가 많으면 그만큼 우리 경제에 부담도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한은이 다다익선의 논리에서 벗어나 적정한 위환보유고의 규모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