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올린다던데, 도대체 왜?..."서민만 봉", 절반 이상이 세금인데

입력 2014-11-30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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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폭이 예상보다 큰 2000원으로 잠정 합의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담뱃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에 주목하며, 인상폭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정책위수석부의장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담뱃값 인상은 2000원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정부가 발표한 2000원 인상을 요구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000~1500원 인상을 주장했다.

담뱃값 인상이 결국 서민 증세로, 우회 증세라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시판 중인 2500원짜리 담배에는 각종 세금, 부담금 등 담배가격의 62%인 1549.77원의 세금이 붙는다. 한해 부담금을 포함해 약 7조원 가량이 담배를 통해 얻는 조세 총액이다.

담뱃값이 오르면 세금과 부담금도 같이 오를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담뱃값을 1000원 올리면 2018년까지 연평균 2조5458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담뱃값 인상의 근거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기준으로 한국의 가격이 평균보다 낮지만 흡연율은 평균보다 높다는 것.

그러나 일부 흡연자들은 OECD 꼴찌 수준인 최저임금에 비해 현행 담뱃값도 싼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 소식에 네티즌들은 "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 너무한다" "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 돈없는 서민은 어쩌라고" "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 이참에 끊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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