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쉽게 정규직 해고 검토… 한계기업 퇴출 강화ㆍ비정규직 고용 유연화

기획재정부가 기업이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강도를 높이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함께 정규직 고용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용의 유연성이 균형을 잡는 쪽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며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용 후 일정 기간 정규직을 해고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강도도 높일 수 있다고 시사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기본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할 계획이고 그 속에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포함됐다. 금융 측면에서 창조금융과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사모펀드를 활성화하는 노력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고용 측면에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함께 고용 유연성 문제까지 균형을 잡아야 하지 않나 싶다”면서 “고용 유연성은 국정과제에 포함됐듯 해고의 절차적 요건 합리화 등으로 아직은 부처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추세로 보고 내년에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았다. 이 관계자는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 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다”면서 “내년 이후를 대비해 월세 임대시장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임대주택은 공공부문에서 100만호, 민간에서 60만호를 공급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의 주 공급자인 LH는 부채 때문에 사업 추가 확대가 여의치 않은 만큼 민간이 더 나설 수 있도록 수익모델을 만들어주고 관련 규제를 푸는 등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시장을 고가와 저가 시장으로 양분화해 보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임대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재원 제약이 있는 정책자금은 서민·소액 전세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