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패러다임 전환 대응 필요할 때”

전문가, 서민 부담 최소화·민간임대시장 육성 강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임대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부동산전문가들도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21일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 간담회를 갖고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부동산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최 부총리의 개혁안이) 틀린 말은 아니다. 저금리에 임대인의 이득이 크지 않아 월세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의 변화를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이제는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함 센터장은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세난과 관련된 약자들의 고통을 껴안아야 한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에 대한 플랫폼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차인들의 부담 최소화와 월세로의 전환에 대한 템포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그는 “월세로 가는 대신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월세의 임대차시장 정착을 위한 시간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이 정부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민간임대시장 육성이 바람직한 방향이며 관련 제도 시행이 늦었다는 시각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월세로의 전환과 민간임대시장 육성안은 내년 현 정부의 주요 세제 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전월세 문제는 공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서 “다주택자들을 제도권으로 유입시켜서 민간임대사업자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100만 채가 안 된다. 민간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미리 시작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