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G20 정상회의서 '규제개혁 방식, 투자·일자리 창출안' 소개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해 외교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15일 오전 호주 브리즈번 시내 퀸즐랜드 주의회에서 열린 G20 정상 리트리트 세션에 참석,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규제개혁 정책과 그 구체적 사례 등을 각국 정상들에게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투자와 창업 의욕 고취를 위한 창조경제, 규제개혁,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벤처 창업 활성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고용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성·청년고용 활성화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방안 등도 소개한다.

특히 규제개혁 방식에 대해 박 대통령은 "기존의 건별이나 상향식 방식의 규제개혁에 시간·절차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키 위해 하향식 일괄 처리 방식의 '규제 길로틴' 제도를 도입 중"이라며 "이에 한국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없는 규제는 연내 10%, 그리고 2017년까지는 20% 일괄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 길로틴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개선하는 대규모 개혁 방식으로 1984년 스웨덴에서 시작돼 현재 일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개발도상국 등에서 도입됐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물류 서비스 육성 등 지속적인 개방 기조와 공공기관 개혁 등 불공정관행 근절 방안 등도 언급할 전망이다.

또한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 신흥국 경기 침체, 기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금융 불안을 야기하지 않기 위한 G20 차원의 정책 공조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