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기회복 예상보다 미약해… 확장 재정정책으로 경제 활성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민간소비는 같은 기간 1.1% 늘었지만 여전히 2분기 부진을 만회하기에 많이 모자란다”며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수출도 글로벌 경기 부진과 엔화 약세 등으로 전기 대비 2.6%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3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는 전기 대비 0.9% 성장해 숫자로만 보면 세월호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 같지만, 회복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미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는 심리고 심리도 때가 있다. 화롯불도 화기가 남아 있을 때 숯을 넣어야 한다”며 “저성장 저물가가 고착될 것이라는 심리가 경제 전반에 확산되면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가계는 지갑을 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의식을 갖고 한 걸음 앞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 정부, 국민, 기업이 모두 하나 돼 다시 한 번 우리의 저력을 보여줄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확장적 거시정책의 기조를 이어가며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며 “올해 하반기에 수립한 46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에 이어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당초 계획보다 8조원을 추가로 늘려 통상 경기부양 추경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라며 “이 과정에서 걱정처럼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하는 게 사실이지만 지금은 재정건전성보다 경기회복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확대 재정정책과 관련,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우려는 정부로서도 깊이 유념하면서 운영할 것”이라며 “현재 경제상황 봤을 때 재정마저 지갑을 닫으면 세수가 악화되는 악순환 빠질 수 있다. 재정을 투입해서 세수가 증대되는 선순환 통해서 경제활성화를 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채무가 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가 채무를 GDP 대비해서 30%대 중반으로 관리한다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다”면서 “경제 회복 선순환을 통한 세입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관리 노력도 계속 강화할 계획”이라며 “세출 절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공공기관부채 연금충당부채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기업 부채는 강도 높은 감축계획으로 240% 부채비율을 2017년 180%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