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주카포 쏜 일본, 아베의 세 번째 화살에 다시 초점 맞춰지나

돈 풀어도 서민경제 여전히 퍽퍽…성장전략 별다른 성과 못 내놔

▲구로다 하루히코(가운데) 일본은행 총리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블룸버그

일본은행(BOJ)이 지난주 시장의 예상을 뒤집고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BOJ에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넘어갔다고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신조의 경제정책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기업의 배만 불릴 뿐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서민경제는 여전히 퍽퍽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베 총리가 취임한 지 22개월 사이 기업의 순이익은 엔저 효과에 힘입어 57% 급증했지만, 지속적인 경제 발전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실정이다. 양적완화 정책으로 시중에 돈을 풀었지만 소비자 물가는 BOJ의 당초 목표치(2%)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다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4월 시행된 소비세 인상 여파로 5년래 최대폭으로 줄어들었다.

일본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달 31일 BOJ는 본원통화 규모를 80조 엔(약 770조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종전의 60~70조 엔에서 10~20조 엔 확대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이 32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불과 3명 만이 통화 확대를 예상했을 정도로 전격적인 조치였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해 취임과 함께 일본의 재정정책, 양적완화, 성장전략으로 요약되는 세 가지 화살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아베노믹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아베 총리는 여러 가지 숙제 해결에 압력을 받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특히 BOJ가 추가 양적완화에 나선 상황에서 시장의 관심은 아베총리의 마지막 화살인 성장전략에 쏠려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경제성장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강화에서부터 농업 부문의 규제 완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장기적 성장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 그가 나서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카노 마사키 JP모건체이스 일본 이코노미스트는 “BOJ가 아베에게 시간을 벌어줬을 뿐 아베 정부는 크게 두가지 일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하나는 성장전략을 다듬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재정 건전성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노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만약 일본정부가 증시 상승세와 엔저 효과와 같은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게으르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시간 낭비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쓰디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