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전셋값’ 매매가 뛰어넘나

저금리에 가격상승률, 매매의 4배…정부 부동산대책도 효과 없어

전세난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말 그대로 ‘미친’ 전셋값의 상승세가 수그러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세입자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은 세입자용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에 따른 전세 물량 부족이 주된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세난이 수급 불균형과 1%대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 데 따른 구조적 현상인 만큼 당분간 상황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세난을 체감하는 공인중개사 10명 가운데 7명도 “금리인하로 전셋값이 더 오른다”고 전망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상승분만큼 월세를 올리면 수익이 높아진다.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취·등록세, 재산세 등 세 부담이 적어 전세를 선호하고 있다.

전·월세 거래량을 보더라도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9월 누계기준)은 2011년 67.1%에서 올해 58.4%로 급격히 감소했다.

정부가 전세난을 잡고자 부동산 매매를 겨냥한 9ㆍ1대책, 10ㆍ30대책 등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오조준에 그치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들어 지난달 30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평균 4.05%로 매매가 상승률(0.97%)의 4배를 넘는다.

3일 한국감정원의 10월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세가격은 0.33% 오르며 9월(0.31%)에 비해 오름폭이 확대됐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지역별로 전세 물건 부족 현상이 심화, 강세가 이어졌다.

전세시장의 경우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가 연 2.2%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에 따른 신규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신고된 전월세 거래량을 살펴보면 2년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재 34%에 달하면서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로 전세공급이 부족하다.

문제는 당장 전세난을 잠재울 수 있는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전세난을 인정하면서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에 전세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은선 부동산114 연구원은 “11월 전세시장은 계절 수요가 잦아들고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수요 증가에 따른 불안요소는 없을 전망이다”면서도 “하지만 저금리 영향으로 반전세, 월세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면서 전세물건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 국지적 전셋값 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