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무능한’ 고용당국, ‘시간 선택제 일자리’ 관련 통계 여부조차 파악 못해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추진한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국고로 1년을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후 3년간 고용이력을 추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당국인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관련 통계의 존재 여부조차 모르고 있어 총체적인 무능함을 드러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엄현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상대로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3년간 고용이력 추적 통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엄 사무총장을 비롯해 실무자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관계자까지 모두 통계의 자료를 확인조차 못해 총체적인 난국을 보였다.

심 의원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 고용률 70%의 핵심 국정과제다”며 “국고로 1년을 지원하고 나서 시간제 일자리가 얼마나 유지되고 있나 3년간 고용이력을 추적하고 있다. 그 통계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줬다”며 엄 사무총장을 상대로 자료를 재차 요청했다.

하지만 엄 사무총장의 답변은 조사 자료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추적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조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면서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 만든다고 정부가 선전했다. 3년 이력 추적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정부 돈만 기업들에게 국민 비싼 세금 뒷받침하고 채용된 사람들이 짤렸는지 비정규직 전락했는지 관심조차 없다는 것인가”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엄 사무총장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채 끝내기도 전에 심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일자리 아닌가. 그럼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질 나쁜 일자리 창출했다는 말인가”라면서 “원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아닌가. 어느 순간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 바뀌었는데 용어가 바뀐 배경이 뭔가”라고 물었다.

엄 사무총장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와 시간 선택제 일자리 중에서 고민하다가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 정리됐다”며 “의원님 말씀 타당한데 관련 자료를 보유 못했다.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하자 심 의원은 “그럼 그만두시라. 박근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일갈했다.

이어 불려나온 노사발전재단 실무담당자조차 “6월에 보직을 받아서 깊은 내용을 파악 못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도 마찬가지로 “저도 파악 못했다”고 말하는 등 답답한 모습을 보였다. 자료 존재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국감을 받으려는 안이한 모습에 심 의원은 “어이구 참나”라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보다 못한 환노위원장 김영주 의원까지 나서 “6월에 보직 받아서 10월까지 파악도 못하면 그 자리 있어도 되겠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