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 오피니언 뉴스, 2페이지

그야말로 초미지급(焦眉之急)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15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를 압박한 데 이어 16일에는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촉구에 나섰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중처법은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핵심이다. 50인 이

2024-01-17 05:00

[마감 후]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왔다

12일(현지시간) 폐막한 전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4의 주인공은 단연 인공지능(AI)이었다. 특히 앞으로 열릴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가 한층 커졌다. 온디바이스 AI는 기기 자체에 AI가 장착된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AI 기능은 인터넷이 연결돼야 만 구동이 가능했다. 인터넷을 통해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앱을 구동해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를 가져오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디바이스 AI는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기기에서 바로 명령과 실행을 할 수 있다. 비행기 안처럼 인터넷

2024-01-14 13:37

[마감 후] ‘이창용 화법’, 풍랑 속 나침반 되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위트를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접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올해 신년사가 그렇다. 이 총재의 2024년 신년사를 보면 첫 페이지 각주에 ‘신년사 작성과 관련해 도움을 준 통화정책국 정책협력팀의 김병국 팀장, 배문선 차장, 김영래 과장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문장이 있다. 기관장의 각종 발언문에는 ‘스피치 라이터’가 참여한다. 그간 숱하게 접했던 기관장, CEO의 신년사, 발언문 등을 다시 되뇌었을 때 도움을 준 직원에게 고맙다고 첨언한 경우는 떠오르지 않는다. 물론 필자의 경험에 한정한 기억이다. 이를 두고 금융당

2024-01-11 09:16

[마감 후] ‘인구 역(逆)피라미드’의 습격

팔레스타인 ‘최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7일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에 허를 찔린 이스라엘이 피의 보복에 나선 결과다. 유엔은 “가자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했다”고 탄식했다. 하마스 박멸을 선언한 이스라엘은 지휘부의 씨도 말리고 있다. 뭘 믿고 덤볐을까 싶을 만큼, 속수무책이다. 애초 팔레스타인은 어떤 식으로든 이스라엘의 적수가 아니었다. 다만 지금과는 다른 이야기가 전개됐을지 모를 변수가 하나 있었다. 바로 ‘인구’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의 역사는 표면적으로 무력 충돌이었지만, ‘출산율’ 전

2024-01-10 05:00

[마감 후] 불똥 키우는 태영의 '줄다리기'

“이대로는 죽어도 눈을 못 감을 것 같아 염치 불고하고 나섰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기회를 주신다면 사력을 다해 꼭 살려내겠습니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지난주 산업은행에서 열린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설명회에서 호소문을 읽어내려 갔다. 사과와 반성, 간절한 부탁으로 채워진 호소문은 절절함이 묻어났다. 90대의 윤 창업회장이 눈물까지 보였다고 하니 설명회에 참석한 700명의 채권단 관계자들은 그의 절실함을 느꼈을 듯하다. 윤 창업회장의 바람이 이뤄지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법하다. 자구노력 없

2024-01-08 05:00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갑진년 새해 첫날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작년 10월부터 법 시행에 들어갔으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뒀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계약 기간에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이 변동하면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2008년 금융위기에 해외 원자재 가격이 출렁임에도 대기업(위탁기업)이 널뛰는 가격을 중소기업(수탁기업)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않아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제도 도입의 목

2024-01-03 05:00

[마감 후] ‘황금알 거위’를 위한 산업R&D

내년 예산안이 656조6000억 원으로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안보다 3000억 원 삭감한 금액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고 3조9000억 원을 증액해 3000억 원이 줄었으며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총액은 줄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민초를 위한 예산은 크게 늘었단 점에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미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창출의 근간이 되는 연구개발(R&D) 증액도 반갑다

2023-12-28 05:00

[마감 후] 20년 전 도쿄에 뿌려진 씨앗

일본의 ‘기(氣)’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11월 기준, 올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수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2000만 명을 넘어섰다. 12월 연말 성수기를 포함하면 2500만 명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9배 증가한 것이고,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기록한 사상 최대치(3188만 명)의 80% 수준까지 회복했다. 자신감이 붙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30년 외국인 관광객 6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이 진짜 꿈꾸는 건 관광 명소, 그 너머에 있다.

2023-12-26 05:00

[마감 후] 외교…51대 49의 미학

외교의 최우선 과제는 국익 우선 日언론마저 '韓 빈손 외교' 우려 엑스포 유치실패 국민적 실망↑ 국경 넘는 순간 정치 중단돼야 협상의 최우선 과제는 상대의 출구를 미리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당위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상대방이 자존심을 잃지 않는 선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안을 미리 마련해 놓고 줄다리기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나를 얻고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건 기본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 하나를 얻는 게 최우선입니다. 외교가 특히 그렇습니다.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당시 민감

2023-12-21 07:52

[마감 후]정치권에 휘둘리는 금융시장, 내년이 더 두렵다

“내년엔 금융시장도 좀 나아지겠죠?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금리도 좀 인하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연말을 맞아 한 금융회사 직원과 미팅을 하면서 내년 시장 전망에 대한 질문을 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결국 총선이 변수가 되겠죠”라는 것이었다. 왜 금융시장을 전망하는데 총선이 변수가 된다는 말일까. 듣자 하니 일리가 있었다. “올해 금융시장만 해도 결국 정치권에서 변수가 많았잖아요. 횡재세를 내세워 금융시장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니 그 틈을 타서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에 상생금융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고, 금리 인하도 종용받았

2023-12-20 06:00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인구 감소’ 경고음이 요란하다. 한국의 인구 감소 위기를 두고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가 흑사병이 창궐해 인구가 급감한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심각하다는 경고를 내놨다. 북한의 남침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 제목으로 국가 소멸이라는 극단적인 미래를 부각시켰다. 통계청의 암울한 전망도 이어졌다. 지난해 0.78명인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올해 0.72명, 내년 0.68명을 거쳐 3년 후인 2025년 바닥(0.65명)을 찍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해에

2023-12-18 09:28

[마감 후] 오너 러더십 강화한 재계… 왜?

권오현 삼성전자 전 회장은 자신의 책 ‘초격차’에 이렇게 썼다. “널리 알려진 대로 이건희 회장의 뚝심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한국 반도체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결정했던 그의 기업가 정신이 현재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권 전 회장은 전문경영인의 특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는 기간 중에 이익을 발생시켜서 자신의 뛰어난 경영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한다”며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들은 당장 눈앞에 이익이 생기는 것에만 관심을 가

2023-12-14 05:00

[마감 후] GDP 걱정해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너 어디 (대학)과 갈 건지 정했어?” “나 심리학과 가고 싶었는데, 다 통합돼서 ‘심리생활체육미디어국어영문학과’ 가려고.” ‘심리생활체육미디어국어영문학과’에 가고 싶은 고3 학생은 입시 설명회에 간다. 학생은 1명, 수십 명의 대학교 총장들이 참석해 직접 학교 홍보에 나선다. 개그맨 출신들이 만든 유튜브 채널 ‘킥서비스’에서 그려본 2033년의 모습이다. 초저출산시대에 대한 풍자와 해학을 이처럼 맛깔나게 표현한 콘텐츠가 또 있을까. ‘한국’과 ‘초저출산’ 단어 사이에 등호(=)가 붙었다. 해외에서도 걱정이란다. 미국 뉴욕타임스

2023-12-13 05:00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제17대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2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법원 안팎에서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법원’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서울고법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의 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법관이 소신 있게 판결하는 데서 나온다”며 “사법부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이념에 치우쳐 좌고우면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날 대법원장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2023-12-11 06:00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국토부에 오래 계셨고 전문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낫지 않을까요. 엉뚱하게 들쑤시는 일도 없을 것 같고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국토부 장관의 정치인 같은 행보를 불안하게 바라봐야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냔 기대다. 건설업계는 박 후보자의 전임자에 대해 비판이나 칭찬, 어느 쪽이든 선뜻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상에 남는 정책이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 대신 불필요한 문제를 키우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만이 컸다.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전수 조사가 대표적이다.

2023-12-07 08:25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뒤늦게 내년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공식(?) 논의했던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9차 회의록을 봤다. 회의록 하반부에는 소위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영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59%,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등 예산 91%,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발굴 육성 예산 59%,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예산 100%,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지원사업이 69.3% 각각 삭감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경제 예산은 취약계층 수천 명의 일자리가 함께 사

2023-12-06 06:00

[마감 후] 동행축제, 중소기업·소상공인 내수 시름 달래주길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두 달 연속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558억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7.8% 늘었다. 우리나라 월간 수출은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비롯해 대중국 수출 부진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10월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11월 수출도 늘면서 회복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1년가량의 침체 끝에 보이는 반등이라 고무적이다. 문제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에 따른 내수 부진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내년 실질

2023-12-04 06:00

[마감 후] 채권 민평금리 공론의 장 올려보자

민간 채권평가사(채평사)가 고시하는 금리(민평금리)를 놓고 기관투자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양상이다. 실제 거래됐거나 사자 내지 팔자 호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평사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게 골자다. 이같은 불만은 비교적 거래가 많지 않은 비지표 경과물이나 회사채 등에서 주로 발생해 왔지만, 최근에는 국고채 지표물 내지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바스켓) 종목에서도 종종 관찰되고 있다. 채평사도 억울함과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눈에 잘 띠지 않는 종목에 대한 호가나 거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란 사

2023-11-29 15:52

[마감 후] 중견기업의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출신으로 중견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이 된 이호준 부회장과 인연이 있어 올 한해 기고를 부탁했었다. ‘중견기업, 우리 산업·경제의 중심축’이란 제목의 기고를 시작으로 이제 다음 달이면 마지막 기고를 받아 싣게 된다. 산업·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을 지닌 동시 인품도 훌륭하기 때문에 지난해 기고자로 섭외 당시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고 이 부회장은 고정 필진이 처음이라 다소 부담을 느끼면서도 수락을 해줬다. 덕분에 이투데이 독자들에게 중견기업은 물론 우리 산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양질의 글을 전달할 수

2023-11-29 05:00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의료용 마약’ 철퇴 맞는 이유 “연말 술자리가 늘어날 텐데 ‘술 깨는 약’이라고 속여 건넨 마약을 숙취 해소제로 잘못 알고 먹는 사람들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최근 만난 ‘마약과의 전쟁’ 최전방에서 분전(奮戰) 중인 한 마약 수사관은 “크리스마스 송년 분위기에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게 가장 우려스럽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원·법무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외교부·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1년 넘게 이어진 마약과의 전쟁에 투입된 정부 부처들이다. 범정부 차원

2023-11-27 06:00

[마감 후] 오타투성이 KOICA 영문 홈페이지

외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공기업 방만 경영 논란 때 늘 도마 위 오타투성이 영문 홈페이지 계속 방치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했던 1980년대 초. 여권 대부분은 단수여권이었습니다. 일정 기간 한 차례만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여권이었지요. 귀국 때는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그냥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모서리를 가위로 ‘싹둑’ 잘라버렸거든요. 다시 외국에 나가려면 그때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라는 의미였습니다. ‘해외여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나라에서는 '누가 언제 출국했고 언

2023-11-23 05:00

[마감 후] 횡재세와 강요된 '상생금융'

정부, 금융당국, 국회, 국민들…. 어쩌다 보니 어디에도 은행권 편을 드는 사람이 없다. 마치 은행에서 버는 돈을 당연하게 사회에 환원해야만 하는 분위기처럼 몰아가고 있다. 은행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려 하는데 수익을 자꾸 내놓으라고만 하니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금융시장이라는 게 계속 변하는 만큼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법(횡재세)을 통해 하는 것보다는 금융당국과 금융업계 간 논의를 통해 (상생금융을) 하는 게 세부적인 상황까지 챙기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2023-11-22 07:00

[마감 후] 정책 따라가다 손해 보는 나라

“정책 따라가다 손해 보는 나라.” 일회용품 사용 금지 계도기간 종료를 불과 보름 앞두고 정부가 관련 정책을 백지화하자 소상공인들은 반발했다. 자영업자들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에는 정부를 비난하는 거친 언어와 ‘무정부’ 같은 불신의 키워드들이 오갔다.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다. 비닐봉지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오는 23일에는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나설 예정이었다. 환경

2023-11-20 05:00

[마감 후] 흔들리는 전기차, 결국 '충전 인프라'가 답

지난 주말 강원도 동해와 양양으로 1박 2일 여행을 갔다. 처음 타보는 전기차를 몰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떠난 여행이 이렇게 버라이어티할 줄은 몰랐다. 전기차 자체는 마음에 들었다. 기존 내연기관 차와 달리 소음이 없고, 부드러웠다. 화창한 날씨 속에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전기차 여행길은 순조로웠다. 문제는 올 때 생겼다. 470km를 달릴 수 있도록 완충 상태에서 출발한 전기차는 이튿날 주행거리가 140km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일정을 소화하고 집까지 가려면 300km 이상 달릴 수 있도록 충분한 충전이 필요했다. 고속도로

2023-11-15 15:20

[마감 후] 한국은행의 2024년 숫자 그리고 경제직시

“올해는 몇 달 안남았는데요 뭐, 중요한 건 내년이죠.” ‘장밋빛 전망’을 고수하던 KDI가 끝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리던(올해 1.5→1.4%) 날, 한국은행도 추가 하향 조정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경제분야 인사가 한 말이다. 이달 30일 한국은행이 숫자(경제전망)를 발표한다. 앞서 8월에 내놓은 숫자는 올해 성장률 1.4%, 내년 2.2%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전망치와 같다. 한국은행 전망이 국제기관 예측과 맞았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 당시 IMF가 발표한 내년 성장률 2.2%는 7월 전망치였던 2.4%

2023-11-15 05:00

[마감후] 혁신DNA 사라진 ‘디지털서울'

‘생성형 AI로 이상행동 탐지·추적하는 시스템, 공공기관 최초 개발’. 서울디지털재단이 내놓은 발표를 보자마자 혹했다. 생성형 AI와 흉악범죄…. 최근 주목도가 높은 ‘아이템’은 다 들어 있었다. 드디어 시민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트린 대낮 칼부림을 신기술로 막는구나, 기대가 커졌다. 기자들을 상대로 현란한 브리핑이 시작됐다. “‘객체’만 인식하는 기존 시스템과 달리 ‘맥락정보’ AI를 적용해 불가능하던 것도 탐지하고, CCTV 영상 상황을 ‘텍스트’로 설명해 대응 시간을 단축한다.” 그래서 그게 뭔데, 질문이 쏟아졌다. “AI로

2023-11-13 05:00

[마감 후]서울시가 앞장선 '부실공사 제로'

"시민을 큰 불안에 빠뜨린 부실공사의 고리를 끊어내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다시 한번 나섰다. 올여름 국내 주요 건설사의 공사 전 과정 동영상 기록 동참을 이끌어낸 데 이어 이번에는 부실공사를 야기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없애고 나아가 체질·의식 변화까지 이뤄낼 생각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내놓고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단편적·부분적 해결방법으로는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룰 수 없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실행해

2023-11-09 06:00

[마감 후] 11월 한낮 기온 29도가 주는 경고

지난 주말 단풍놀이가 절정일 것이라고 해서 경주 불국사를 찾았다. 그런데 아직 단풍이 절반 정도만 물들어 있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2일 경주 날씨는 최고 29도였다. 11월 기온으로는 역대 최고라고 한다. 단풍 입장에서 지금이 조금 쌀쌀한 여름인지 가을인지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기후변화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심각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외 출장길을 동행한 적이 있었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추경호 부총리의 총선 출마 얘기를 하다가 필자가 추경호 부총리의

2023-11-08 06:00

[마감 후] ‘컴업’, 스타트업 투자 해빙 힘 더할 계기 되길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이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컴업은 1997년 시작된 ‘벤처창업대전’이 모체로, 2019년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 등을 위한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로 전면 개편됐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컴업은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와 교류하는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컴업은 연차가 쌓일수록 추진 목적에 걸맞은 행사로 성장하고 있다. 행사가 처음 시작된 2019년 2만11

2023-11-0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