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11월 괴담'을 아시나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11월 괴담은 매년 11월마다 돌아오는 일종의 징크스입니다. 숱한 사건·사고로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는 연예계지만, 유독 11월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많이 들려온다고 해서 생겨난 괴담인데요. 연예계 공식 커플의 결별, 아이돌 그룹 해체와 멤버 탈퇴, 잉꼬부부의 이혼 소송, 톱스타의 사생활 논란이나 범
12.31 보신각 타종 행사 참여할 시민 대표 추천받아우리 사회 희망 준 국민 누구나 가능…내달 초 선정
서울시가 2025년의 문을 열 시민 대표를 공개 추천받는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31일 자정 보신각에서 열리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참여할 시민 대표를 이달 30일까지 공개 추천받는다고 14일 밝혔다.
1953년부터 이어져 온 ‘제야의
법원행정처, 법원 보안관리대 조직진단 정책 연구 용역가용 인력 점검한 뒤 배치 효율성 극대화 방안 도출 예정 최근 서울‧부산 등 법정 내 흉기 소동…‘안전한 법원’ 목표
대법원이 법정보안관리대를 특정 시간에 집중 배치하는 등 보안 강화 연구에 착수했다. 법정 내 흉기 난동이 잇따라 벌어지는 가운데 안전한 법원을 만든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
반도체법·K칩스법·AI산업육성법 등 추진단말기유통법 폐지·위기청년지원법도 포함공중협박죄 등 형법 개정...산은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5개 분야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생경제 살리기, 민생 직
'지옥에서 온 판사' 이규한이 연쇄살인마 J로 밝혀졌다.
26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에서는 국회의원 정재걸(김홍파 분)의 장남 정태규(이규한 분)가 연쇄살인마 J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방송에서 정태규는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 정선호(최동구 분)에게 태연한 말투로 "사람을 보내 주겠다"며 그를 속였다. 통화를
가정 폭력ㆍ학대 벗어나기 위해 살인 저질러범죄 발생 비율서 남녀 격차 확연하게 차이
한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최근 남편을 살해했지만 정상 참작을 인정받았다. 해당 사건의 목격자인 시아버지가 법정에서 그녀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그는 “7년 동안 아들은 며느리가 평화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며 “아들이 며느리를 너무 심하게 때려서 내가 말리면 나도 폭행
안준형 변호사가 "김레아가 유족구조금을 모두 내서 감형될 뻔했다"며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여자친구의 어머니 앞에서 무참하게 살해한 '김레아 사건'이 있었다. 23일에 1심 선고가 있었는데 결국 검사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그런데 이 과
1960년대 ‘타잔’으로 큰 사랑을 받은 미국 배우 론 엘 리가 별세했다. 향년 86세.
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엘리의 딸 커스틴 카살레 엘리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달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앨러모스(LA)에 있는 자택에서 부친이 사망했음을 알렸다.
엘리는 1966년부터 1968년까지 미국 NBC TV 시리즈로 방영된 ‘
법원에는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찾아오지만, 개중에서도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온라인에서 타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글을 작성하고 괴롭히는 ‘손가락을 함부로 놀린 죄’일 것이다. 실제로 아는 사람이었다면,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다면…. 차마 입 밖으로 뱉기조차 어려웠을 흉기와도 같은 발언을 가감 없이 휘두르는 비대면 사회의 일면이
성범죄 혐의로 피소돼 팀을 탈퇴한 그룹 NCT(엔시티)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됐다.
16일 SM엔터는 "태일과의 전속계약이 15일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태일은 현재 형사 고소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 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는 신뢰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본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제주경찰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특수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20대 A 씨(서울)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20분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오전 대치동에서 칼부림하겠다. 오전에 학원 일정이 있으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제일 많이 접하는 직군은 경찰, 교도관, 법정보안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조카를 24층 아파트에서 내던져 살해한 40대 고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어버이날이었던 지난 5월8일 남동생 부부가 거주하는 달서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조카 B군(당시 11개월)을 베란다 밖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그룹 NCT(엔씨티)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입건 직후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서 의미심장한 댓글이 달렸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6월 14일 생일을 맞은 태일은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을 진행했다. 태일은 "많은 분들이 너무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생일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밈(meme)의 나라, 미국.
우리나라도 풍자와 해학으로는 뒤지지 않지만, 미국에서 밈의 위상은 사뭇 다릅니다. 네티즌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건데요. 밈은 암호화폐 시장 한 편을 차지하고 있고, 페이스북 같은 기업은 밈을 위해 수백억 달러를 지출합니다. 심지어 대통령 선거에서도 밈은 지지층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그룹 NCT(엔씨티)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수사가 본격화된다.
8일 법조계와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2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의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N번방' 조주빈 사건뿐 아니라 '정준영 단톡방' 사건 당사자인 FT아일랜드 출신
순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30)의 범행 당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상황 보고서가 온라인에 유출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날 박대성 살인사건 발생 보고서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포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전남경찰청 강
성범죄 혐의로 고소돼 그룹 NCT를 탈퇴한 가수 태일(30·본명 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과거 라이브 방송이 재조명받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태일이 6월 14일 진행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편집본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태일이 생일을 맞아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