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8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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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사서 후임에 숯 던진 간부...법원 "폭행죄 벌금 50만 원 정당"

군 관사에서 후임을 향해 숯을 던진 선임 간부에게 폭행죄를 적용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적법하다는 서울고법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제형사8부(재판장 김재호 판사)는 선임 간부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 씨는 2022년 사건 당시 군 관사 베란다에 둔 캠핑 테이블에 앉아있었고, 베란

2024-07-31 07:00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2심서도 무기징역…”죄질 극히 불량"

신림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자를 죽게 하고 30대 남자 여러 명을 다치게 한 조선이 2심 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재호 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주 대낮에 다수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적인 거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극도로

2024-06-14 14:52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책임 회피하려 뒤늦게 자백"

지난해 서울 신림동 인근에서 흉기 난동으로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4)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심리로 열린 조선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조선은 1심

2024-04-19 20:28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1심 무죄 → 2심 벌금 1000만 원 →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대법원은 2017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있은 후 6년 만에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

2024-04-12 16:48
‘스캠 코인’ 판매 빙자해 3억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 기소

‘스캠 코인(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암호화폐) 판매를 빙자해 수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콜센터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16일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및 사기죄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과 직원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송치한 건이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24-02-20 16:16
신종수법으로 보증금 52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태 33채를 매수한 뒤 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전날 사기 혐의를 받는 무자본 갭투자자 이모 씨(62)를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모 씨(38)와 대출 브로커 이모 씨(여‧65)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23-12-22 17:25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이 형사‧송무 역량 강화를 위해 부장검사 출신 6명의 전관 변호사를 영입했다. 10대 대형 로펌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인은 이준식(사법연수원 31기·54), 이환기(31기·51), 진철민(31기·51), 장윤태(33기·46), 문지선(34기·46), 장형수(35기·48) 전 부장검사를 영

2023-12-13 10:56
檢, ‘260억원대 옥수동 지역주택조합 사기’ 일당 구속기소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며 조합원을 모아 260억 원을 빼돌린 조합장과 감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옥수동지역주택조합장 한모(76) 씨와 감사 박모(64)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4월~2021년 6월까지 옥수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2023-10-24 17:30
‘무자본 갭투자’로 426억 편취…1세대 빌라왕 구속기소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0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1세대 빌라왕’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426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진모(51)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진 씨는 서울 강서구, 금천구, 인천 일대에서 자기자본 없이 실제

2023-10-11 16:43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정부 지원 산재 예방 사업 참여SCC 상표 등록‧특허 출원 마쳐산업안전協과 인증제 공동 운영문서심사 때 100여개 항목 평가인사‧노무 등 전문가 50여명 포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컨설팅 기관에 선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

2023-07-21 06:00
사망한 ‘1000채 빌라 사기꾼’ 이름으로 갭투자한 공범들 구속기소

검찰이 ‘1000채 빌라 사기꾼’으로 알려진 김모(사망) 씨의 공범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현 부장검사)는 1000채 김 씨의 공범인 강모(46ㆍ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씨와 조모(39ㆍ부동산 중개보조원) 씨, 변모(여ㆍ63ㆍ바지 임대인) 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수도권 등

2023-06-08 11:35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공범 23명 무더기 기소

수십명의 세입자를 속여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30대 빌라왕’ 공범 23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15일 빌라왕 최모씨의 공범인 컨설팅 업자 정모씨를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최씨와 함께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 4명

2023-05-15 21:55
검찰, ‘140억 전세사기’ 일당 20여명 구속기소

검찰이 ‘140억 원 전세사기’ 사건의 일당 20여 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5일 전세사기를 저지른 최모 씨를 배후에서 조력한 컨설팅 업자 정모 씨(34)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또, 명의신탁자 모집 등으로 적극 가담한 컨설팅업체 직원과 명의수탁자 등 22명을 부동산실명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2023-05-15 17:39
검찰, 보증금 84억 빼돌린 ‘빌라왕’ 구치소 석방되자마자 구속기소

검찰이 임차인들로부터 80여억 원을 편취한 ‘1세대 빌라왕’ 이모 씨(65)를 재판에 넘겼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서울 강서구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하면서 임차인 43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총 8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이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가

2023-04-11 15:58
‘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기소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신모(3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수도권에서 임차인 30여 명을 속여 보증금 8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2023-02-05 22:01
'세 모녀 전세 사기' 피해액 늘어…檢 "임차인 219명에게 497억 추가 편취"

매매가와 전세보증금 차액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 보증금을 가로챈 일명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가 기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집중수사 끝에 피해자 219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형석 부장검사)는 30일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모친이 임차인 219명으로

2022-11-30 14:40
‘깡통전세’ 보증금 298억 편취…검찰, ‘세 모녀 전세 사기사건’ 일당 기소

검찰이 일명 ‘세 모녀 전세 사기사건’과 관련해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약 300억 원을 편취한 ‘모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형석 부장검사)는 11일 서울시 일대에 수백 채의 빌라를 소유하며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편취했다고 알려진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세 모녀 중 무자본갭투자자인 모친과 공모해 조직적

2022-07-11 15:53
'116억 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항소심 재판을 하며 17억 원 이

2022-04-01 14:35
허경환 동업자, 회삿돈 27억 횡령 혐의로 징역형…2심서 법정구속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동업자가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허씨가 운영하던 식

2022-03-26 17:56
‘남북정상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전 통일부 장관)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판사)는 9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에 원심 판결

2022-02-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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