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중대법 준수인증제’ 최초 도입…사법 리스크 최소화

정부 지원 산재 예방 사업 참여
SCC 상표 등록‧특허 출원 마쳐

산업안전協과 인증제 공동 운영
문서심사 때 100여개 항목 평가
인사‧노무 등 전문가 50여명 포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컨설팅 기관에 선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대한 컨설팅 수행비용을 각각 50%씩 분담한다. 국내 로펌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컨설팅 기관으로 참여하는 곳은 대륙아주가 처음이다.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주요 변호사들이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 앞서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이슬아‧신동수‧조용기‧김동주‧차동언‧김영규‧조재민‧송규종‧이창욱 변호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과 대구지검 제2차장 검사를 지내고 대륙아주에서 BD(Business Development) 사업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민간 인증제(SCC)’를 시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륙아주는 지난해 11월 로펌 업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를 선보였다. 다른 로펌과 차별되는 강점이다. 원‧하청 안전공동체를 목표로 대기업 산하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까지 점검‧심사해 인증서를 부여하는 민간 인증제도다.

현재 인증제의 상표 등록과 특허 출원까지 마쳤다. 이 인증제는 도입한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까지 점검하는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서비스다. 올해 5월부터는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인증제를 공동 운영하면서 신뢰성과 공신력을 높였다. 1964년 설립된 산업안전협회는 안전교육과 안전 진단‧점검, 안전관리 업무수탁 등 영역에서 우리나라 최고 산업안전 전문기관이다.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차동언 변호사가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중대재해 ‘사고 예방+수사 대응’…형사처벌 리스크↓

대륙아주는 변호사, 안전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문서 심사팀이 1차로 100여 개 평가 항목을 심사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시정한다. 2차적으로는 현장 심사팀이 협력업체들의 현장을 점검한다. 사업장 위험요인 현황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수준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 제거 방안 등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대륙아주는 문서 심사를, 대한산업안전협회는 현장 심사를 주로 담당한다. 대륙아주는 경력 20년 이상 변호사를 배치한 인증위원회에서 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매년 정기 점검을 통해 인증 등급을 갱신‧관리한다.

▲ 크레인 조립‧설치 운반하역업체 ‘반도호이스트크레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국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SAPA Compliance Certification)의 1호 인증 기업이다.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서울시 서울안전자문회의 자문위원이기도 한 차 변호사는 “공신력 있는 제3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중대재해 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 책임을 감경하고 사법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총 20건의 사건이 기소된 상태다.

차 변호사는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사고 책임까지 원청회사의 대표이사(CEO)에게 묻는 선례가 아직은 적어 노동청과 검찰이 사실관계 규명과 법리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판례가 형성되고 수사 사례가 쌓이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수사 기법 또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륙아주의 중대재해 자문그룹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수사 대응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사고 예방과 발생한 사고에 관한 형사처벌 리스크 최소화에 모두 유능하다”고 강조했다.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조용기 변호사가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규철‧오광수 ‘대표변호사 2명’ 직접 챙겨

대륙아주의 중대재해 자문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2021년 1월에 출범했다. 산재 분야 형사 재판과 수사는 물론 인사‧노무, 송무, 컴플라이언스, 건설, 공정거래, 입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노무사, 고문, 전문위원이 포진해 있다.

차 변호사를 비롯해 △‘중대재해 자문그룹’ 그룹장인 춘천지검 차장검사 출신 김영규(연수원 24기) 변호사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출신 송규종(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출신 김동주(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농림수산부 사무관을 두루 섭렵한 조용기(30기) 변호사 △고용노동부 사무관 출신 김보훈‧이창욱 변호사 등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차관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전충렬 고문 역시 합류했다.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주요 변호사들이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에 앞서 한자리에 모였다. 앞줄 왼쪽부터 조용기‧김동주‧차동언‧김영규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이슬아‧신동수‧이창욱‧조재민‧송규종 변호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조용기 변호사는 이날 “중대재해 자문그룹은 전사적인 안전보건관리 프로세스 수립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정립 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총체적 ‘법률 컨설팅’과 함께 산업안전 부문 협력 기관 및 전문가를 통한 ‘기술 컨설팅’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사법시험과 재경직렬 행정고시’를 양과(兩科) 합격하며 고시계에서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특히 중대재해 자문그룹은 오광수(18기)‧이규철(22기) 대표 변호사가 직접 챙길 만큼 대륙아주가 전사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하는 분야다. 오 대표 변호사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청주지검장‧대구지검장을 역임한 전관 검사다. 이 대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등을 거친 판사 출신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특별검사 대변인(특검 보)으로 유명하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주요 구성원
● 오광수(62‧사법연수원 18기) 대표 변호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지청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지청장, 대구고등검찰청 제1차장 검사(검사장),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 이규철(58‧사법연수원 22기) 대표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겸 영월지원 제2형사합의부 재판장, 코스닥 상장폐지실질 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국세청 법령심사위원,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대변인
● 차동언(59‧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BD 총괄 본부장)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2차장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 김영규(57‧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그룹장)
대검찰청 공안3과장,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장, 법무연수원 검사교수,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3부 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차장검사,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지청장, 춘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상고위원회 위원장
● 조용기(59‧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
제34회 행정고등고시 재경직 합격, 총무처 행정사무관 시보, 농림수산부 행정사무관,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 송규종(53‧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부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디엔에이수사담당관, 대검찰청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 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부장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법무부 감찰담당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국가정보원 파견)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