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험에서 특정 과목 과락으로 탈락한 뒤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이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2년 행정사 시험에 응시해 시험 합격 점수인 평균 52.25점을 넘겼지만,
‘서울고법 부장→창원‧부산지법원장’ 36년 경력사법정보화 이끈 디지털 법정‧전자 소송 선구자“법무‧행정사 업무 가장 먼저 대체단순사건 수임 변호사 수입 줄 것”“챗봇 무료지만 검색내용 쌓이면 그게 빅데이터”“그걸 분석하면 법률이슈 파악…타깃 영업 도움”“‘톱 10’ 로펌 공개만 않았을 뿐 모두 준비할 듯”
거센 여름비가 쏟아지던 지난달 초, 서울 서초
권익위, 국가자격시험제도‧운영과정 공정성 제고방안성범죄‧채용비리 등도 징계처분 사유 포함 권고
변리사, 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가자격시험에서의 공직경력특례제도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 특정 분야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시험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투자자문업 허가신청 업무 대행 전문 행정사 인터뷰 "법령상 2.5억인데 실무에서는 3억 원 요구…보이지 않는 규제""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권 진입 저해 요소'"
보이지 않는 규제가 강하다. 이러면 누가 제도권으로 진입하려 하겠느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투자자문업 등록 업무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A 씨는 금융당국의 유사투자자문
신재생에너지 관련 관리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전기자동차 조립원, 늘찬배달원 등이 통계청 분류 직업 항목으로 신설됐다. '늘찬배달'은 국립국어원이 '퀵서비스'를 순우리말로 순화한 단어다.
통계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을 고시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제7차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 디지털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도 소프트웨어(SW)인력 전문 자문단’을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문단은 분기별 개최되는 정기 위원회를 통해 ‘해외 SW인력 사업’의 중요 심의와 자문을 한다.
인도 SW인력의 채용연계 과정, 채용 이후 한국 시스템 및 문화에 대한 적응 환경 조성, 비자 제도, 벤처기업의 인도시장 진출 및 벤처캐
조각투자 플랫폼 테사(TESSA)가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19일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서울 문정동 미래새한감정평가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형준 테사 대표와 유윤상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대표, 이호현 기획이사, 남세일 이사 등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솔직히 퇴직하고 특별히 집에서 하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닌 걸요. 계속 일하면서 교직에서 생활지도 해온 역량을 살려서 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달부터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조사하는 전담 조사관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퇴직 교원 전민식 조사관(63)은 “제 노하우와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도
앞으로 회계사·변리사·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토플·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토익 등 외국어
에듀윌은 육군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병들의 취업역량 강화와 안정적 사회 복귀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고 12일 밝혔다.
에듀윌은 육군 장병들에게 자사가 보유한 40여 종의 온라인 강의와 학원 강의에 대해 특별 수강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에듀윌의 전기기사와 산업안전기사 등 기술자격증과 행정사, 세무사와 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공무원 시험대비 과정, 토
동아에스티는 28일 서울 동대문구 본사 7층 강당에서 주주 및 회사 경영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0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총 4건의 안건이 상정됐고,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액 6358억 원, 영
뇌전증 환자로 위장시켜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구 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의무자의 뇌전증 증상을 허위로 꾸며내 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고
인사청문회 전부터 논란이 컸던 다른 장관 후보자와 비교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미비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으며 진땀을 흘렸다.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회의 시작 47분 만에 정회됐다.
민주당은 청문회 시작부터 조 후보
4일 국회에서 열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미비로 파행되며 정회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김승남ㆍ이원택 의원 등이 조승환 후보자가 행정사 시절 자문내역 등 업무처리부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 제출 후에 청문회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승환 후보자는 "행정사법 규정, 계약 내용에 명백하게 공개를 못
로이드컨설팅그룹은 종합 물류테크 '부릉(VROONG)' 광주지점, 곤지암지점과 자문 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일 특수고용근로형태의 배달대행업체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에 부릉 광주·곤지암 지점은 로이드컨설팅그룹과 협약을 통해 교통사고, 산업재해, 각종 보험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손해사정과 행정대행, 노무업무와 관련한
세무 공무원 "공부 깊이 안 해서 과락" vs 수험생 "노후보장까지 원해"젊은 세무사들, 수험생 문제 제기에 공감…후원금도 쾌척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2차 세무사 시험이 세대 갈등으로 번졌다. 시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수험생 주장에 따라 정치권이 법안을 마련하자 세무 공무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공무원이 법안 지지 의사를
'설계한 자=죄인' 팻말 들고 "공익 추구 포기"유동규 임명 책임도 따져 물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 질의가 눈길을 끌었다.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이 이 지사 견제를 위해 공세에 주력하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공공택지의 보상가를 늘리기 위해 부리나케 나무를 심는 ‘꼼수’가 전국에서 자행되고 있다. 개발지구 지정 소식이 들리는 땅은 그때부터 곧바로 매일 식목일이 된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발표 전 매입한 땅의 보상가를 높이기 위해 지정 직후 묘목을 심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묘목의 식재 시점과 감정평가액 산정
토지보상 전문 플랫폼 부동산개발정보 지존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을 위촉했다.
지존은 4월 1일 자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을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전문위원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최환주 교수(사법고시 29회/
로스쿨 제도 도입 후 변호사들 쏟아져…송무시장 과열인구 3배 일본보다 변시 합격자 많아…"법률 서비스 질 떨어질 것"5명 후보자 경쟁해 당선…"다양한 목소리 반영하겠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때였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귀가하던 중 괴한의 습격으로 중상을 입었다. 사고의 충격이 컸지만 그해 여름 2차 시험에 합격했다. 당시 사고를 계기로 불법과 폭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