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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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침수지역 16곳 하수도 정비에 8300억원 투입

환경부가 부산 연산동 등 상습침수구역 16곳의 맞춤형 하수도 정비 등에 총 8300억 원을 투입한다. 2032년까지 도시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기습폭우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29일 하수도 용량 부족에 따른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 연산동, 파주 야당동 등 상습침수구역 16곳을 '2024년도 하수도 정비 중점

2024-10-29 12:00
‘역대급 장마’ 전망에 배수설비 점검·빗물받이 청소 나선 서울 자치구

올여름 강수량 많을 전망재해 정보지도 제작 나서배수설비 점검 사업 실시 올해 여름 역대급 장마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서울 자치구들도 장마 대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6일 서울 각 자치구에 따르면 올여름 장마에 대비해 재해 정보 지도를 만들거나 재해 취약 가구 등을 대상으로 ‘개인 배수설비 점검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2024-07-06 09:00
‘음식물분쇄기’ 개조 판매…법원 ”수질악화 우려, 인증 취소 타당”

개조된 음식물분쇄기를 판매한 업체를 찾아내 관련 인증을 취소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13부(당시 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만들어 판매하는 A업체가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상대로 제기한 인증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환경부 장관

2024-03-24 09:00
도시침수예보 전국 확대 규정 마련…‘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 도림천 유역에 시범 운영 중인 도시침수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도심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올해 9월 14일에 공포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내년 3월

2023-11-19 12:00
3년 내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시설 930곳…3회 이상 반복 111곳 달해

최근 3년 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한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이 900개소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회 이상 반복 위반한 시설이 111곳에 달해 상습 반복 위반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2년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측정기기 운영

2023-10-09 10:34
도시침수 주범 '담배꽁초 가득 빗물받이'…관리 태만 지자체에 500만 원 과태료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8일 시행지자체에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부여침수 피해 사후 대책 아닌 예방 위한 사전대책 정부가 도시침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막힌 빗물받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

2023-06-2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7:30 중견기업인 간담회(상장회사회관) △추경호 부총리 중견기업인 간담회 개최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여름호 발간 2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서울청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2023-06-25 09:59
대법 "주민친화시설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법 취지 어긋나"

공공하수도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하수처리장 상부에 만든 축구장 등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추가 부과한 것은 하수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

2022-10-03 09:00
영토 무한확장 나서는 가전업계…음식물처리기 시장에 대기업도 저울질

국내 가전업계가 거실, 안방 가전을 넘어 주방가전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에는 음식물 처리기 시장에도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시장 진출도 저울질하고 있다. 캐리어에어컨은 최근 바이오 음식물 처리기 ‘클라윈드 위즈’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캐리어에어컨만의 단독 특허 기술로 배합 및 제작한 미생물 ‘바리미’가 친환경적으로 음식물을 분해하는 방식이다

2021-06-23 15:12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안 하면 과태료 부과

공공하수관리청이 기술진단을 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갖춰야 할 장비도 변경하고, 분뇨업 허가를 위한 시설 기준도 일부 개정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7일 공포 후 시행된다. 먼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해당

2020-11-10 10:54
비 올 때 넘치는 생활하수…관리 강화 지침 마련

환경부는 비가 내릴 때 넘치는(월류) 하수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월류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하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수질과 수량을 모니터링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또

2020-07-07 12: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5:00 연합뉴스TV '뉴스큐브' 출연(연합뉴스TV) △기재부 1차관 14: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6:00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2020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석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한-

2020-07-05 09:33
문체부, 미등록 불법 야영장 집중 단속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문체부는 7월 한 달간 온라인 사전 조사를 통해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 320개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 및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함께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장 단속을 한다. 문체부는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은 즉시

2019-08-12 13:50
웰릭스 음식물 처리기, 판매 금지 목록 올라…행정소송으로 현재는 ‘보류’

웰릭스렌탈의 음식물 처리기가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금지대상’에 포함됐다. 제품을 제조한 대경트라움은 즉각 행정소송에 나섰고, 서울행정법원은 12일까지 판매 사용 ‘보류’ 판정을 냈다. 보류 판정이 뒤집히지 않을 시 13일부터 웰릭스의 음식물 처리기는 판매가 금지된다. 8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따르면 대경트라움이 제조한

2019-07-09 05:00
경찰, 오·폐수 무단방류 창원시청 전격 압수수색

창원서부경찰서는 24일 낙동강으로 연결된 하천에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하수도법 위반)로 창원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창원시 오·폐수 무단방류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최근 창원시는 지난해 4월과 올 6월 북면에 불법 하수관로 2개를 설치해 주말 기준으로 하루 1400~2000㎥의 오·폐수를 낙동강으로 연결된

2016-11-24 13:58
저층 건물 정화조에도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악취 원인인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도시 하수도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정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사랑

2016-09-06 08:30
7월 부터 중복규정 삭제한 4대강수계법 시행

환경부는 하수관로 관리, 폐수재이용 등 타 법령과 중복 규정을 삭제한 ‘4대강수계법(약칭)’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 4대강수계법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등에 관한 총 4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다른 법률과 중복되거나 서로 균형이 맞지 않은 규정을

2016-01-19 10:00
키움운용, 수자원공사와 ‘물산업펀드’ 조성 실시 협약

키움투자자산운용은 13일 한국수자원공사와 ‘국민 물복지 향상을 위한 K-water형 물산업펀드(가칭) 조성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K-water형 물산업펀드는 상하수도 시설 확충(개량)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필수 기반시설임에도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펀드를 통해

2015-11-13 15:14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2016년부터 허용한다

1995년 이후 사용을 금지한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가 2016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2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이후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해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분류식 하수관로가 깔린 곳 중에서 배수설비 경사, 하수관로 유속, 하수처리시설 용량

2014-04-02 16:21
환경부, 남양주 시장 고발… 왜?

환경부가 이석우 경기도 남양주시장을 고발했다. 환경부는 남양주시가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에 오염된 하수도 물을 10년 넘게 매일 약 1만t씩 불법 방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15년 이상 한강 상수원에 하수를 버렸고 이 양은 약 5500만t으로 추정된다. 남양주시는 몰래 하수구를 버리기 위해

2012-08-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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