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부터 10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사업시설 A협회 Y대표는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대금보다 적
법무부, ‘교정특별사법경찰 발전 방안’ 연구 용역 발주교정시설 내 범죄 다양화…“전문적인 수사능력 함양”교정 특사경 600여 명 수준…시설 사건사고 증가 추세
법무부가 교정기관 특별사법경찰관(교정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교정사고가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전문적인 수사 능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특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시군,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오후 4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정감사 직전 김동연 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검토
신한, ETF 유동성 공급자(LP) 운용 과정서 1300억 손실금감원, 현장 검사 파견 계획…내부통제 작동 여부 확인"영업이 메인인 부서 큰 규모 계약, 허위 부킹보고 등 문제"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운용 과정에서 13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낸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14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
“당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하나”…범죄 고도화에 사각지대 여전[진화하는 리딩방 스팸③]
정부, ‘스팸 사전 규제·사후 처벌’ 강화…업계도 나섰지만
감시 사각지대에 범죄 경로 우회까지…‘이용자 주의’ 필요
#불법 리딩방 스팸 문자에 이골이 난 최모(28) 씨는 유튜브에서 ‘스팸 차단 방법’을 검색했다. 스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자를 자동으
거래소·국내외 금융증권사·재계 인사 사칭무료 주식교재·치킨 쿠폰까지 동원해 유인
#“○○ 거래소 A팀장입니다. 이벤트가 있어 안내차 연락드렸습니다.” 취업준비생 김모(31) 씨가 올해 받은 휴대전화 통화 내용이다. 김 씨는 평생 “○○ 거래소”도 “A팀장”도 접촉해본 적이 없다. 지인들은 ‘리딩방’ 참여를 권하는 스팸 전화가 아니냐고 했다. 하루 두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9~30일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 수사한다.
8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동록·미신고 제조·판매업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보관하는 등 보존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가짜 뉴스 스팸 문자 메시지를 3000만건 이상 뿌려 부당이득을 챙기다 금융감독원에 덜미를 잡혔던 리딩방 운영자가.구속 송치됐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코스닥 상장사 A사에 대한 허위 스팸문자메세지 대량 유포한 발송책인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P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P씨와 공모한 일당 2명도 함께 불구속 송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로 가짜 뉴스 스팸 문자 메시지를 2000만건 이상 뿌려 부당이득 17억 원을 챙긴 리딩방 운영자가 금감원에 덜미를 잡혔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코스닥에 상장된 A사에 대한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대규모(약 2320만 건) 매수 유인 문자메시지를 살포한 피의자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경기도가 화성 화재사고와 관련해 12일부터 리튬 외 금속성 물질 취급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리튬취급사업장 48개소 긴급 안전점검 1단계에 이은 2단계로 오는 25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점검은 경기도·소방본부·민간인전문가(유해화학물질) 등 4인 1조로 구성된 '위험물 취급사업장 안전점검 및 전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11일 연합뉴스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국민은행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하면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60억 원의 부당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12일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행위 △사고대비 물질관리기준 위반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자체점검 미이행 △변경허가 미이행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4일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빚은 파두와 관련해 SK하이닉스 서울 사무실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해 파두 관련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특사경은 이날 서울 거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조사 중이다.
SK하이닉스는 파두의 최대 매출처로, 앞서 특사경은 4월 30일
SM·파두 담당 특사경 부서장, 실장서 국장으로 승격
금융감독원이 26일 자본시장 부문 인사를 소폭 조정하는 하반기 국·실장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금감원은 이날 국장 및 팀장(2급) 11명에 대한 인사 발령을 시행했다. 김진석 금융투자검사1국장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국장으로, 권영발 특사경 실장은 금융투자검사2국 국장으로 이동한다.
특사경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도 특별사법경찰관 순찰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민, 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짜 ‘비아그라’를 제조해 판매한 60대 형제를 적발했다. 압수한 물량은 총 160억 원 상당으로, 식약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사상 최대 규모다.
식약처는 4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 14종을 불법 제조·판매한 60대 형제 2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라남
인적 드문 곳의 매장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한 불법 체류 외국인과 해당 물품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해 온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 위반 사범 1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검거됐다.
28일 경기도특사경에 따르면 최근 이들 상표법 위반 사범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향수·액세서리 등 3978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법무부,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범죄 합수단’도 설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7월 19일 시행 예정
정부가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스템을 복원·강화하면서 검찰의 관련 범죄 기소 인원 및 건수와 추징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2022년 5월
불법 기관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2009년 이후 부당하게 빼내 간 돈이 3조40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어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부당 청구로 환수 결정된 기관은 1717곳이다.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762억9600만 원이다.
건보 곳간을 거덜 낸 것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어린이 선호 식품 취급 업소 단속 결과, 유통기한이 3년 가까이 지난 감식초를 보관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19곳(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2월 26일~3월 8일 도내 어린이 선호 식품 취급 업소 16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