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천 없으면 통일부 장관 직권으로 임명
국민의힘이 19일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시 통일부 장관이 직권으로 이사를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별개로 진행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후보 추천 절차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정부가 우리 돈을 빌려 건설한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를 폭파한 북한에 차관 상환을 위한 조처를 검토 중이다.
통일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통일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원칙 있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는 2002∼2008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회의체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예상되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벌써 국제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며 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및 안보정책 변화와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주재한다.
새롭게 출범할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회의에는 정부 관계자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
통일부는 북한이 과거 통일전선부 소속 '조국통일연구원'의 명칭을 '대적연구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날 북한 매체에 새롭게 이름이 나온 '대적연구원'과 관련, "통일전선부의 이름을 대적지도국으로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따라서 조국통일연구원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할 것"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이 이날 오전 7시 10분경 북한의 ICBM 발사를 포착한 사실을 국가안보실로부터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3국은 1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인권 침해 및 남용에 대한 모니터링부터 책임 규명 촉진까지 행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 DC의 국무부 청사에서 처음 개최한 북한인권회의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은 북한 안팎에서 인권
野 “검찰,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신뢰 잃게 될 것”與 “흔들림 없이 사법 정의 지키고 원칙 따라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 수사가 ‘정치 보복’인지를 두고 여야가 대치했다.
법사위는 17일 오후 대전고검에서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
북한이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해 우리나라를 ‘적대국가’로 규정했다. 17일 북한은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사실을 공개하면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통일조항 삭제와 영토조항 신설 여부에 대한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17일 조선중앙통신은 15일
AP “데탕트 시대 다시 연결됐던 도로 폭파돼”AFP "한국과 교섭 준비 안 됐다는 김정은의 분명한 메시지"중국 바이두 실시간 1위 ‘북한 도로 폭파’대만매체 “북한, 2020년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이력”
북한이 남과 북을 잇는 도로를 폭파했다는 소식에 주요 외신도 긴급 타전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은 “북한이 분노의 표시로 한때 한국과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 완전한 육로 차단에 나섰다. 특히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인민군 수뇌부를 소집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도 전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군도 북한의 도로 폭파 후 대응사격 실시, 규탄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1810억원 들인 남북 철도‧도로 사업”“차관 상환의무, 폭파 관련 모든 책임 北에”
통일부는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북측 구간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대해 “남북합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폭파 관련 입장문을 통해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의 모습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대한토목학회는 이달 17일 오후 6시 30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대한토목학회 컨벤션과 동시에 '제23회 송산토목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송산토목문화대상은 토목계 원로 고(故)송산 김형주 선생께서 기금을 기탁해 조성된 상으로 토목기술의 발전과 언론, 문화의 창달에 공헌이 큰 인사에게 수여하는 토목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올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가 15일 첫 회의를 하고 "남북이 채널을 열고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오인과 오판이 없게끔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 상황을 점검했다.
안보위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맡았다. 간
통일부는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주장으로 시작해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과 관련 “북한의 의도는 취약한 체제 내부의 문제”라고 평가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취약한 내부 체제를 결집하고, 주민 통제를 위해 외부 위기와 긴장을 조성하고 과장하며 활용해왔다”며 “갑작스럽고 유난스러운 무인기 소동도 (내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야당 ‘안보상황점검단’ 구성이 완료됐다.
박 위원장은 14일 자신의 SNS에 점검단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간사로는 위성락 의원, 자문위원 겸 위원으로 김병주 최고위원과 정동영 전 NCS 위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임명됐다.
점검단 운영위는 박성준 의원이, 외통위는 윤후덕 의원과 위성락 의원, 국방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정부는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평화적 행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과 핵·미사일 고도화, 북러 군사적 밀착 등 전례 없는 통일 환경과 마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 이탈주민 근속기간 일반 국민의 49%그중에서도 여성과 남성 간 격차 커져‘육아 부담’·‘가사 독박’ 주요 원인안철수 “실질적 지원 역량 강화 이뤄져야”
북한 이탈주민 임금근로자의 3년 이상 평균 근속기간이 일반 국민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여성 북한 이탈주민과 남성 북한 이탈주민 간의 격차가 코로나19 이후 급증해 이중차별이 심각하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 내용을 반영하는 사회주의헌법 개정을 위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는 7일, 남한을 향해서는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 올해 들어 25번째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이다.
북한은 이날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할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간 군사 충돌 등 급격히 악화한 중동 정세와 관련해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