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이 플렉서블(유연)하고, 크레이티브(창의적)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 스스로 잘 일어났을 때 정부가 잘 도와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결국엔 중소기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서울 로컬스티치 크리에이터타운 서교에서 열리는 ‘제10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오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정치 신뢰도 떨어뜨려""헌재서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규제가 지나치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김상욱 국민의힘·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이
조경태 "결혼·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국가에도 부정적 영향"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19일 경력단절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경력단절자 또는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때 주는 지원금을 현행의 3배인 2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4·10 총선 당시 공약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필요한 경우에는 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포함하는 유연한 발상도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및 통상외교 강화 방안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우리 안보를 지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
野지도부 “李 흔들림 없다…일치단결”비명계 움직이면 “죽일 것” 극언도대안세력 급부상 시기 주목…내년 5월 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킬레스건인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자 민주당이 당내 분열을 경계하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의 물밑 움직임은 미리 싹을 자르려는 분위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한전, '전력망 확충 역량결집 전사 다짐대회' 개최56.5조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수립했으나, 수용성 저하로 지연'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조속한 제정 촉구
한국전력이 전력망 적기 확충은 '안정적 전력공급'의 핵심이자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 미래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 과제로 회사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미래 전력
연금개혁 논의에서 청년 세대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기성 세대가 주도하는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의 부담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활동이 가장 두드러지는 단체는 연금개혁청년행동(연금청년행동)이다. 손영광 공동대표(울산대 전기공학부 교수)가 주도하는 연금청년행동은 20여 개 청년단체의 연대체
11월 넷째 주부터 시행산업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확산 지원
이달 넷째 주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조정, 일요일도 쉬지 않고 영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시 중구가 대형마트 등의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 고시를 최종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내년부터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제도가 재도입된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교량 등의 시설물이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하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법’·‘산업입지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올 1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법안이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미국 수사ㆍ정보기관 총괄 중책 이라크 파병 경력 女 충성파 정치인 민주당 탈당해 47대 대선 승리 지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3일(현지시간) 중앙정보국(CIA), 국가안전보장국(NSA) 등 수사ㆍ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최고 정보기관 국가정보국(DNI) 국장에 털시 개버드(43) 전 하원의원을 지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는 이
尹 기자회견 후 당정 부드러운 분위기당정 함께 추락 때문이라는 분석내년초 신구권력 갈등 본격화 관측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부터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관계가 ‘해빙기’로 접어들었다. 다만 여권에선 이들의 화해 전선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SBS라디오에서 “한동훈 대표가 많이 달라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지난해 최초 방송 산업 매출 역성장SO 규제 ‘재난방송’ㆍ‘이용 요금’ 등 8개“방발기금 납부 감면 또는 재정 지원 필요”
“1995년 케이블TV가 등장할 때 형성된 규제가 현재까지도 케이블TV 산업에 대한 규제의 기본 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정부를 필요할 때 응원하고 필요할 때 비판하지만, 결국 함께 변화·쇄신해 남은 2년 반 승리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
한 대표는 당 정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반기 국정 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ㆍ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리 사회 여성 문제를 제대로 다뤄보자는 취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로얄파크 컨벤션 파크홀에서 '2024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공감·상생·연대로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며 우리 사회의 여성 문제를 제대로 다뤄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올해 9월 윤석
계속고용 로드맵 발표 목표가 앞당겨지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년 연장으로 대표되는 계속고용 방안 마련은 저출산 극복만큼 시급한 과제다.
7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연 데 이어 이달 6일 제4차 공익회의를 개최했다. 12일에는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해 계속고용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