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시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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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징수‧환수 소홀 지자체 공무원에 최대 900만원 변상 판정”

징수‧환수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최대 900만여원의 변상 책임을 지게 됐다고 감사원이 25일 밝혔다. 감사원은 26일 ‘변상 판정 청구 사항 등 조사 및 처리’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의 서면 감사 결과 합천군과 창원시 담당 공무원의 경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변상 책임을 지게 됐고, 부산

2024-09-26 16:56
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라”

지방공공기관 85% 성비위‧음주운전 징계시효 3년지방공공기관 임직원도 성비위‧음주운전 수사 통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성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누락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권익위는 17일

2024-07-17 10:50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앞으로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은 최대 ‘파면’ 된다. 입시비리로 부정입학한 학생은 입학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입시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서울 주요 대학 교수들이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

2024-06-18 16:00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교육부가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오는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되

2024-03-11 14:50
[속보]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시효 10년 연장

[속보]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시효 10년 연장 교육부가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 중복 등 수능 출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오는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 사교육 업체

2024-03-11 14:30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이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예정자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격자가 공공기관 직원으로 채용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임용·징계제도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지침과 달리 징계시효·양정기준을 완화해 임직원의 비위 행위 예방

2024-02-14 14:00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비밀누설죄 등 인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앞선 대검 자체 감찰에선 ‘혐의 없음’…판결과 충돌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기록됐다.

2024-01-31 15:03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방송통신위원회가 팩트체크 사업의 감사를 진행한 결과 재단의 기관 운영, 정치적 편향성,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 등 절차 전반 등에서 문제를 발견했다. 이에 방통위는 수사요청 및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중단된 팩트체크 플랫폼은 올해 복수의 사업자 공모 심사 후 하반기에 재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 초부터

2024-01-18 13:46
교육부, '입시비리 신고센터' 설치…11월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교육부가 기존에 운영해오던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를 확장하고 내달 입시비리 관련 신고를 집중 접수한다. 31일 교육부는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정에 기반한 대입제도 개편'에 맞춰 입시비리

2023-10-31 15:31
[종합] ‘코인 의혹’ 김남국 탈당에 野 진상조사 중단...與 “탈당이 치트키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탈당 결정野 진상조사·윤리감찰단 중단與 “꼬리자르기 탈당” 거센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자진 탈당하면서 민주당이 당초 진행하기로 한 자체 진상조사와 윤리감찰단이 모두 중단됐다. 무소속 의원을 민주당에서 조사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탈당이 ‘만능 치트키’냐”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

2023-05-14 13:35
서울대 국감, "조국 징계" vs "김건희 경력" 여야 대립

여야가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등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징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서울대 경영전문석사 경력 등을 문제 삼으며 맞붙었다. 19일 열린 교육위 국감에서 여당 측은 서울대의 조 전 장관 징계 시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2017년 이후 기소된 서울대 교원이 20

2022-10-19 14:28
[국감 핫이슈] “서울대 5년간 표절 등 연구 부정 조사 54건 ‘최다’”

최근 5년간 서울대 등 국립대 28곳의 연구윤리위원회가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조사한 건수가 총 2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내 연구부정 조사는 국립대 중에선 서울대가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조사가 중징계로 이어진 비율은 7.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년제 국립대 28개교로

2022-10-12 14:47
‘조국 징계요구 보류’ 서울대 총장 감사처분 8월로 늦춰질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징계 요구 절차를 밟지 않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가 다음달 초 나올 전망이다. 애초 계획보다 2주 더 늦어지는 것이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이날까지 통보예정이던 최종 감사 결과 재심의에 2주 정도 더 소요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서울대 종합감사를 벌인 뒤 올해 4월 오

2022-07-20 15:03
‘미성년 교수 논문 끼워 넣기’ 교육부 무더기 적발, 처벌은 '솜방망이'

대학 교수들이 논문에 자신의 미성년 자녀나 동료 교수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는 등 이른바 ‘미성년 공저자 끼워 넣기’를 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하지만 연루된 교원들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부정에 연루된 학생 중 입학 취소 등 실질적 처벌을 받은 사례도 적었다.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2022-04-25 15:37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으로 추진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

2021-12-08 23:22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추진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다만, 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에 포함해 추

2021-12-08 22:45
법카로 유흥비 6000만 원 결제한 고려대 교수 10명 정직 1개월 징계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결제한 고려대 교수들이 정직 1개월 등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징계관련 감사처분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교수 13명 중 10명에게 지난 7월 27일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21-09-26 15:19
공무원 성비위 징계강화… 국회 본회의 통과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성희롱,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가 뒤늦게 드러났는데도 징계 시효가 끝난 까닭에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적극 행정에 대한

2021-05-21 13:24
국민연금 "음주운전·마약·공금횡령 등 비위, 한 번 위반 시 퇴출"

국민연금공단이 음주운전과 마약, 금품 수수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직원을 즉각 퇴출하는 등 강력한 쇄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22일 제9차 비상안전경영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공단(NPS) 쇄신추진위원회'를 열어 쇄신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3대 분야 60개 과제를 담은 쇄신 대책을 발표했고,

2021-03-24 16:13
[종합] 박범계 '한명숙 사건' 무혐의 사실상 수용…'합동 감찰'로 작심 비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검토해 불기소 처분을 유지한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에 유감을 표했다. 수사지휘권을 다시 발동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대검 결론을 수용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아 합동감찰을 예고하는 등 불편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은 법무부와 검찰의

2021-03-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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