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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도 구조전환…의료사고는 '특례' 대신 '기소 대상' 구분 [종합]

정부가 중증·응급 대응이 가능한 우수 2차 병원에 대해 수가를 인상·가산한다. 의료사고 사법 위험 완화 차원에선 별도 기구를 통해 기소가 필요한 의료사고를 구분하고, 의료진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선 국가보상 한도를 3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4일 이 같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2024-11-14 15:27
복지부 "연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내년에도 차질 없이 이행"

정부가 올해 중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한다. 다만,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 요구에는 확답을 피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의료개혁 분야 성과로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 정책수가 신설 등

2024-11-14 12:05
2차 병원도 구조전환…의료사고 국가보상 한도 '3억 원 이상'으로 상향

정부가 중증·응급 대응이 가능한 우수 2차 병원에 대해 수가를 인상·가산한다. 의료사고 사법 위험 완화 차원에선 별도 기구를 통해 기소가 필요한 의료사고를 구분하고, 의료진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선 국가보상 한도를 3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4일 이 같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2024-11-14 11:00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세브란스 등 8개 병원 선정 [종합]

중증·응급환자 집중적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으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이 선정됐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상급종합

2024-10-24 10:03
의사협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현실감 없는 졸속 정책”

'3년간 10조 투입' 정부 계획 비판…"현장 문제점 대응 고려 안해"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현실감이 없는 졸속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차원에서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정부 발표에는 가장 중요한 '중환자'에 대한 개념이 없고 예상되는 의료현장의

2024-09-27 20:47
‘추석 연휴’ 반려동물 케어는…자동급식ㆍ비대면 진료 등 눈길

추석 연휴 동안 자리를 비우거나 병원이 문을 닫는 경우 건강관리, 외출 등 반려동물 양육 보호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쿠전자의 펫 브랜드 넬로가 4월 선보인 ‘스마트 홈 카메라 펫 급식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동 급여를 진행할 수 있다. 보호자가 외출 중인 상황에서도 반려동물의

2024-09-15 06:00
한덕수 "추석 명절, 가용자원 총동원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 의료 상황이 어렵지

2024-09-12 10:07
“임현택과 같이 앉을 생각 없다”…전공의·의협 내분, 협의체 구성 ‘까마득’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전공의들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 단체 내분이 심화하면서 정치권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출범 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이 대표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의사 단체의 단일대오가 멀어졌다. 전날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손정호, 김서영,

2024-09-11 13:02
尹 "내일부터 추석 비상응급 운영…의료진 건보 수가 대폭 인상"[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비상응급 주간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또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체

2024-09-10 11:08
尹 "추석연휴 전후 진찰료 등 건보 수가 한시적 대폭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일 25일부터 2주간을 '추

2024-09-10 10:31
건강보험료율 네 번째 동결…2년 연속 동결은 처음

내년 국민건강보험료가 올해와 같은 7.09%로 결정됐다. 역대 네 번째 동결이자 첫 2년 연속 동결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보험료율 동결 사유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2024-09-06 17:28
"간호법 시행령 초안 준비 중…간호사 역량 따라 업무 범위 구체화 필요"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사 역량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지정하고 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탁 회장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작년에 준법 투쟁을 통해 간호사들로부터 진료 지원에 관련된 업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고받은 적이 있다. 이를 통해 병원급과 관계없이 간호사들이 상당히 많은 범위에 해당하

2024-09-03 10:15
"위험기관에 군의관 등 집중 배치...응급실 수가 인상 조속히 마무리"

정부가 응급의료 유지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국민건강보험 수가 인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인력 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6.6%에 해당하는 2

2024-09-02 15:19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안 의결의료개혁에 재정 10조+건보 10조 등 20조수련체계 혁신 예산 3130억…90배 증액2031년까지 주 평균수련 60시간으로 단축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한다.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2024-08-30 14:43
[사설] ‘4+1 개혁’ 원한다면 더 소통하고 경청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석 달여 만이다. 가장 비중 있게 다룬 것은 국민연금 개혁이다.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모수개혁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는 다른 구조개혁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가가

2024-08-30 05:00
의사협회 “尹,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료정책을 겨냥해 ‘의료 영리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무데뽀식 의료개혁’이라고 비판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데뽀식 의료개혁에 대해 많은 의사 회원과 국민은 의구심을 가져왔다”며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을 통해 정부가 의료영리화에 대한

2024-08-29 17:16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해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2024-08-29 14:17
尹 "연금개혁, 청년이 수긍할 수 있게...당정, 전혀 문제 없다"[종합]

尹, 국정브리핑서 및 기자회견 개최"연금개혁 3대 원칙, 지속 가능성·세대 간 공정성·노후 소득보장""의대 증원 마무리,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역량 집중""영수회담은 국회 정상화가 우선"한동훈 대표 갈등설엔..."다양한 채널 통해 원활히 소통"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2024-08-29 13:55
尹 “의료개혁,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역량 집중...의대증원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이제 의대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4-08-29 10:52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앞두고 62곳 중 59곳 노사 교섭 타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이 예정된 의료기관 62곳 중 59곳의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이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내년부터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통과된 영향으로 보인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 조정회의에서 한양대의료원 등 병원 59곳이 조정안을 수락해 임

2024-08-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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