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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마약 혐의’ 항소심 첫 재판...“실형 부당하다”

검찰 “사실오인 있어…구형 4년에 못 미치는 원심 가볍다”유아인 측 “수면마취제 의존성 생긴 것…원심 부당하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

2024-10-29 15:25
오재원 추가기소 결심공판서 "두 번 다시 손대지 않을 것"…검찰, 징역 4개월 구형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에게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그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재원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2024-10-10 13:30
마약중독 재활기관 중복운영, 치료 실적도 저조해 [2024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마약류 중독 재활 및 오남용 방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각기 다른 부처가 재활 기관을 운영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치료 기관들이 실제로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우려다. 식욕억제제, 수면진정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을 반복 처방받는 ‘마약 쇼핑’ 방지책도 보

2024-10-10 12:48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항소…“더 중한 형 선고돼야”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유 씨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나아가 사법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2024-09-04 17:51
서울시, '프로포폴 오남용' 집중 단속...의료기관·환자 수사 의뢰

서울시가 프로포폴,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집중단속에 나섰다. 의료기관은 물론 마약류 의료쇼핑을 해온 환자까지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2일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총 176개소를 점검한 결과, 오남용 사례가 적발된 의료기관 5개소, 환자 16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A

2024-08-12 11:15
검찰, '마약 투약'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5년과 2474만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2024-07-19 15:55
'이승기와 분쟁' 후크 권진영 대표. 직원 명의 수면제 처방 혐의 인정…"치료 목적"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권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2015년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2024-06-20 22:30
오재원 ‘마약 파동’ 점입가경…연루 관계자 더 늘어나나

한국프로야구와 두산 베어스를 격랑 속으로 빠뜨린 오재원의 '마약 파동'이 점입가경이다. 애초 두산 구단은 자체 조사를 통해 오재원에게 대리 처방을 해준 선수 8명을 자진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대리 처방'에 연루된 선수와 관계자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두산 베어스 구단에서 자

2024-05-21 08:57
'오재원 대리 처방 의혹’ 연루된 프로야구 전·현직 선수 13명 경찰 입건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구속)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전달한 혐의로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13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두산 베어스 구단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해 명단을 통보한 8명 이외에 전·현직 선수 5명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총 13명이 수사선상(에

2024-05-07 15:23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탈색과 제모를 반복하고,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마약사범들이 체내의 마약 성분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행위를 ‘증거인멸’로 봅니다. 실제 이러한 방법으로 증거를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기도 하죠. ‘마약사건계 일타강사’로 알려진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

2024-03-27 13:43
'마약 혐의' 유아인, 차기작 '종말의 바보' 4월 공개?…넷플릭스 "정해진 바 없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출연한 ‘종말의 바보’ 공개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넷플릭스 측은 ‘종말의 바보’ 공개 시기에 대해 “현재로써는 정해진 바가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넷플릭스 ‘종말의 바보’가 오는 4월 26일 공개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관심이 쏠리자 넷플릭스 측은 “공개 시기는 미정”이라며 “정

2024-03-09 17:52
유아인 오늘(5일) 3차 공판…주변인 심문 예정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8·엄홍식)의 3차 공판이 오늘(5일) 열린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아인과 최모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대마 투약 혐의 일부, 1월 23일 열린 2차 공판에선 프로포폴을

2024-03-05 12:44
‘닥터슬럼프’ 박신혜, 오동민에 박형식 의료사고 진실 추궁…교통사고로 의식 잃어

‘닥터슬럼프’ 박신혜가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었다. 3일 방송된 JTBC ‘닥터슬럼프’ 12회에서는 남하늘(박신혜 분)이 여정우(박형식 분)를 위해 민경민(오동민 분)을 만난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빈대영(윤박 분)은 여정우에게 민경민에 대한 약물 의혹을 제기했다. 과거 민경민이 가루약을 흘린 적이 있다며 “그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2024-03-04 08:44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방금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들도 펜타닐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사용 과정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종범 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전문성이 검증된 의사에게 처방을 허용해 오남용을 줄이고, 투약과 수거·폐기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병원 내 신경통증클리닉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하는 중증 통증 환자들

2024-02-21 06:01
“마약류도 나눔?”…줄줄 새는 의료용 마약 [STOP 마약류 오남용③]

환자에게 처방된 마약성 진통제가 중고거래되고 있지만, 정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환자들이 복용하지 않고 남긴 마약성 진통제를 수거·폐기할 인프라는 미비한 실정이다. 인터넷상에서는 남은 마약성 의약품을 ‘나눔’ 해달라며 환자들에게 불법 거래를 종용하는 이들까지 등장했다. 20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우회에 따르면 최근 환자 A 씨는

2024-02-21 06:00
의료용 마약 관리 ‘탁상행정’에 의료계 한숨만 [STOP 마약류 오남용②]

“환자에 기준치 처방해도, 정부 ‘중복처방’ 헛다리 경고” “현재 의료용 마약류 정책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정부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의료계 비판이 높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투약 기록 확인 의무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놓은 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의료용 마약

2024-02-20 06:01
“환자 약쟁이 취급”…마약과 전쟁에 등 터지는 환자들 [STOP 마약류 오남용①]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꺼내 든 정책이 엉뚱하게 환자들을 잡고 있다. 의사의 처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한 환자들이 적정량의 약을 처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마약류 오남용 근절이 시급하지만, 이를 위한 정책이 되레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낸다는 지적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통증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 사이

2024-02-20 06:00
“마약청정국 회복” 유통 차단·재활 지원 응급조치 나선 범정부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필두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까지 유관 부처의 마약류 오남용 차단망 구축이 한창이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마약 쇼핑’을 막기 위한 투약 이력 의무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같은 마약류를

2024-02-19 14:57
식약처, AI·디지털 업무혁신…의료제품 개발·안정적 공급 집중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필수 의료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식의약 정책을 혁신한다.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9일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필수의약

2024-02-19 14:07
식약처, 마약류 과다처방 의사에게 모바일 ‘알림톡’ 보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과다처방을 막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내역을 모바일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알림 수단으로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우선적으로 활용되며, 카카오톡 미가입자나 미확인자

2024-01-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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