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청정국 회복” 유통 차단·재활 지원 응급조치 나선 범정부

단속·적발 치우친 정책 곤란해…중증 통증 환자 피해 우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필두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까지 유관 부처의 마약류 오남용 차단망 구축이 한창이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마약 쇼핑’을 막기 위한 투약 이력 의무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같은 마약류를 중복으로 처방받는 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6월부터 펜타닐을 시작으로 점차 적용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단속도 강화한다. 식약처와 대검찰청은 현재 매달 기획·합동 점검을 실시해 마약류를 과도하게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적발하고 있다. 양 기관은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올해 1월에 이어 이날 세 번째 업무 협력 회의를 진행했다.

식약처가 이처럼 마약 정책에 역량을 투입하는 이유는 국내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좀처럼 통제되지 않아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월별 마약류사범 단속 인원은 2423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1월 단속 인원 1314명과 비교하면 1000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국내 마약류사범 단속 누계는 총 2만7611명에 달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무회의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내놨다. 종합대책은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5개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도 마약류 유통·사용·오남용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정식 조직으로 편성하고 정책 강화에 나섰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약 청정국 회복을 위한 응급조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해 불법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정책이 지나치게 단속과 적발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환자단체 관계자는 “유흥가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불법 마약류 실태는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데,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해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의료계와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증·만성 통증이 있는 환자는 마약류 없이는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데, 마약류 전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환자들이 적절한 진료와 투약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마약류를 사용하는 임상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