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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숙원'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인공지능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21일 법안소위 통과이르면 다음주 과방위 전체회의서 논의 전망'고영향 AI' 사업자 책임 의무화, 산업 진흥 법적 근거도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선택약정 유지 ICT(정보통신)업계의 숙원이었던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

2024-11-21 20:02
어딜가나 지원금 똑같이… 단통법 '반쪽 폐지' 우려

차별 금지는 눈속임의 말장난, '경쟁 제한'하는 악법 폐지돼야제조사 판매장려금 제출 의무, 가계통신비 상승시킬 것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 편익을 축소시키는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 왔던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를 위한 국회 논의가 시작된다. 여야가 단통법 폐지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연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야가 세부적인 사안에선 큰

2024-11-20 14:24
방통위,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딥페이크 성범죄 엄중 대응"

방심위와 별도 핫라인…텔레그램,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방통위 "텔레그램의 국내 대리인 지정 가까워졌다"다른 부처에서도 요청하면 텔레그램 핫라인 공유할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지난 9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와 함께 핫라인을 통보해왔으며, 불법정보 및

2024-11-19 11:02
“민간 혁신과 신성장동력 발굴 위한 R&D 조세 지원 강화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 극복과 민간 혁신ㆍ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민간 R&D(연구개발) 투자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경협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

2024-11-18 10:00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논란…“내역 증빙 불가” vs “관행 바꿔야”

국회 법사위, 검찰 특활비·특경비 587억 전액 삭감 의결“마약‧다크웹 위장거래 비용 어떻게 증빙하나” 檢 반발자료 제출에 특경비 살아날 가능성…특활비는 0원 예상 국회가 내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자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수사기관 특성상 ‘내역 증빙’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법조계에서

2024-11-12 14:57
KCC건설, 한국도로공사 주최 ‘2024년 VE경진대회’ 대상

KCC건설이 한국도로공사가 주최한 ‘2024년 VE경진대회’에서 시공VE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KCC건설은 지난달 31일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2024년 VE경진대회’에서 시공을 맡은 ‘김포 파주 고속도로 3공구’ 현장을 통해 시공VE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이번 경진대회의 심사는 기술심사처장과 내외부 위원 등 6인으로 구성된

2024-11-08 09:05
野 “입증 안되면 삭감”…검찰 특활비 삭감 가능 커졌다

“법무부 여전히 특활비 공개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입증 되지 않는 특활비는 전액 삭감할 것”이라며 대규모 삭감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주당이 특활비 예산을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가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삭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

2024-11-06 16:06
'고무줄 회계' 오명에 보험 감독 강화 "무·저해지 해지위험 분리 산출"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안착을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특히 무·저해지 상품의 특수성을 감안해 자본규제를 정교화하고 무분별한 사업비 출혈경쟁을 방지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2024-11-04 10:00
"신설 댐 선정 자료 안 냈다"는 예정처, "냈다"는 환경부…때늦은 잡음

예정처 보고서에 "환경부, 댐 적정성 자료 국회 미제출" 환경부 "보고서 공개 5일 전 자료 제출…사실과 달라" 예정처 "9월부터 요청…이미 늦어" 환경부 "양해 구했는데" 국회의 정부 사업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국회예산정책처와 환경부가 신경전을 벌였다. 예정처는 환경부가 신설 예고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선정 자료의 국회 제출이 늦

2024-11-02 06:00
우리은행, 신용대출 한도 연 소득 이내로 제한

우리은행이 다음 달 1일부터 일부 신용대출 상품 한도를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신용대출 9종의 차주별 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최대 150∼200%에서 100% 이내로 제한한다. 대상 상품은 △우리 WON하는 직장인 대출 △우리 주거래직장인 대출 △우량 협약기업 임직원대출(PPL) △우리 WON 갈아타기 직장인대출

2024-10-30 17:21
'단통법 폐지' 이견 없는데…법안 소위는 11월 중순 열릴듯

단통법 논의할 법안 소위 "11월 셋째주 예상"정부·여야 "폐지" 이견 없지만, 실행 시간 걸릴 듯 정부와 여야 모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안의 주요 쟁점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다, 법안을 논의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2024-10-30 16:57
野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소위 처리…與 “개악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11월 예산국회를 앞두고 세제개편에 대한 야당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위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2024-10-28 18:32
여야, 법사위 국감서 김건희 여사 문제 두고 공방 [2024 국감]

여야는 18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결정과 관련해 여야는 말싸움을 벌였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송경호 부산고검장의 발언

2024-10-18 15:21
민병덕 의원 ‘어베일 이상거래’ 지적에…이복현 금감원장 “살펴보겠다” [2024 국감]

민병덕 민주당 의원, 어베일 사태 36억 원 ‘한국 투자자 피해’“2년 전 아로와나 똑같은 데, 법 시행 후에도 감시 작동 안 해”“거래소 무책임 운영 책임 물어야”…“조사ㆍ검사서 살펴보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계속 고도화 중”이라면서 “(지적받은) 해당 내용을 반영해 시장 신뢰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024-10-17 14:47
한은, 전세·임대주택 개선방안 내놓는다 [단독]

한은, 천하람 의원실에 국회 국정감사 요구답변자료 제출국토연구원과 ‘전세제도·임대주택시장 개선 방안’ 공동 연구전세제도 보완 목소리 커져…국토硏 “보증금 일정 예치 등 조치 필요”금융硏 “임대인 기존 DSR , 30%로 낮춰 대출 여력 유지해야” 제언 저출생, 교육, 거점도시 등 여러 구조개혁 의제를 던졌던 한국은행이 이번엔 전세제도를 조명한다. 금융당

2024-10-16 16:00
"기업 경쟁력 높이자" 경제계, 정부에 현장밀착형 규제 개혁 과제 전달

경총, 186건 규제 개혁 과제 건의대한상의, 국민 공감받은 10건 사례 공개반도체 업계에 보조금‧인프라 지원 요청 A 기업은 50년이 넘게 운영한 사업을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했지만, 공장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공장 증설시 거액의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B 기업은 공장부지가 입지 당시와 달리 자연녹지지역으로

2024-10-15 15:48
법사위, 감사원 현장검증 예고...관저 감사원 회의록 두고 신경전 [2024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감사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에고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5일 오전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회의록 제출을 거듭 거부하자 “두 번째 감사도 하고, 현장검증도 하는 것으로 오후에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안건심의 또는 국정

2024-10-15 12:22
與 ‘문다혜 음주’, 野 ‘김여사 마포대교’...행안위 난타전 [2024 국감]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다혜 씨의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요건, 소환 조사 통보와 수용 여부 등을 따져 물었다. 다혜 씨는 5일 새벽 3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2024-10-11 15:49
‘어도어 대표이사 복귀’ 가처분 심문…민희진 “뉴진스와 약속 지키기 위해 소송”

하이브 “민희진 배신에 신뢰 파괴…이에 주주간 계약해지”법원, 25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 제출 받을 예정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심문에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2024-10-11 13:22
[종합] 김병환 “금투세 불확실성 종식해야…밸류업 지수는 한ㆍ일 균형 유지” [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소득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야 한다. 국회에서 빨리 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투세 시행 시 우려 사항들을 묻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질의에 “세제 상 (사모펀드에)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해 결론적으로 어떻다고

2024-10-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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