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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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민주 “시행령, 상임위서 수정”…국회법 개정안 발의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우회하는 시행령을 만들자 이를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당·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2024-11-21 14:43
현장 반발 거센 AI 교과서…전교조 등, 이주호 ‘직권남용’ 공수처 고발 [AIDT 교실혁명 성공할까]

디지털기기 과의존·문해력 저하 등 교육현장 ‘우려’교육부, 12월 중 AIDT 관련 체크리스트 마련할 것이주호 “우려 등 직접 듣고 소통해 정책 추진할 것”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두고 교육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단체들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전국교

2024-11-20 14:32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의무화 2년 더 유예…"계란 수급 충격 최소화"

내년 9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던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가 2027년 9월로 2년간 유예된다. 계란 수급 및 가격 충격을 최소화하고, 농가의 시설 투자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연착륙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태를 계기로 산란계의 최소 활동 공간을

2024-11-20 11:00
금융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부동산·리츠 ETF ‘복층 재간접 투자’ 허용...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 선택권 확대와 투자 자산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먼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

2024-11-19 12:00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자율 협의...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비계열사간 회사가 합병할 때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합병가액 산식 대신 외부평가 등을 통해 합병가액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외부평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계열

2024-11-19 11:23
AI 필수 인프라 '데이터센터' 주민반발ㆍ전력수급에 제동

전자파 우려ㆍ인허가 문제 난항지방 적극 유치 속 기업은 소극적유럽도 물부족ㆍ환경문제로 반대과기부, 부처간 협의 원스톱 처리원전 등 전력확충 예산 증액 처리 정부가 주민 반발·인허가 지연 등으로 곳곳에서 늦어지고 있는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다만 데이터센터를 세워도 장기적인 전력 수급 계획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

2024-11-18 05:00
李 ‘사법리스크’ 현실화...목소리 커지는 與대권주자 한·오·홍

韓 ‘李 구속 가능성’ 거론, 공세↑오세훈·홍준표, 중앙으로 저변 확대‘포스트 이재명’ 체제 준비 필요성 대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자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권에서 ‘포스트 이재명’ 체제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보수 진영의 차기 지도자로 자리매김해야 할 시계추가 빨라졌다는 분석이다. 한동훈 국

2024-11-17 16:13
[논현로] 급변하는 시대에 지방이 살려면

지방이 살기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인구는 감소하고 경제는 침체되어 희망이 잘 안보이기 때문이다. 과거정책의 실패도 한 몫을 한다. 지방 균형발전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방을 살리기위해 역대 정부가 여러 대책을 추진했으나 결과는 실패였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도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조성해 10년간 지원하고, 지방 시대 위원회를 만드는 등

2024-11-15 05:00
금융위 “내년 2분기부터 상장 공모펀드 거래 개시...연내 관련 법률안 발의”

내년 2분기부터 공모펀드도 상장,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매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 참가회사들과 함께 서비스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출시와 운영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는 지난해부터 관계기관

2024-11-14 14:33
은행, 서민금융에 연간 986억 더 낸다

내년부터 은행들이 서민금융에 연간 98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라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요율이 0.06%로 올랐기 때문이다. 변경된 은행 공통출연요율은 2026년 10월까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가 서민ㆍ취약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11-13 12:00
한덕수 "미 신정부 출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금융‧통상‧산업 등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대선 결과, 차기 美 정부는 외교․안보, 통

2024-11-12 08:42
삼성생명, '고객 맞춤형' 보험금 청구권 신탁 1호 계약 체결

삼성생명은 보험금 청구권 신탁 출시 당일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종전까지 사망보험금과 같은 보험금의 청구권은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이날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최고경영자(CEO)는 삼성생

2024-11-12 08:31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3년ㆍ심야운행 화물차 감면 2년 연장

친환경차와 심야운행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2024-11-12 06:00
내일부터 보험금 청구권 신탁 가능해진다…신탁·랩 운용 규율도 강화

내일(12일)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돼 유가족의 재산관리가 쉬워진다. 신탁·랩어카운트의 리스크관리도 강화되는 한편 사모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행정지도와 유권해석도 규정화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선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2024-11-11 12:00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문 열렸다…관련 시행령 개정 시행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국토부와 산업부가 산업입지법

2024-11-11 11:00
與,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 등 재정지원’·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포함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위한 내용이 담긴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조항과 함께 재정지원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추진 방향과 관련해 “‘보조금

2024-11-10 13: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일 ~ 11월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1차관 10:30 재경관 회의(비공개), 13:30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석간) △尹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과

2024-11-10 08:43
[논현광장] 첫 사례를 만들 용기

“이렇게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임대아파트와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지역 편의점에 경사로를 놓은 후 직원이 한 말이다. 무의가 공익법단체 두루, 서울시와 함께 ‘모두의1층 X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경사로를 놓은 곳이었다. 이 편의점에서는 경사로 설치 이후 비로소 휠체어, 어르신, 유아차 고객을 볼 수 있었다. 동네

2024-11-06 17:27
내달 1일부터 '발행량 0.01%·10억 원 이상' 공매도 잔고 공시한다

내달 1일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이 강화된다. 발행량의 0.01% 이상(1억 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5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 중 일부로서 공매도 잔고(순보유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

2024-11-05 15:58
중기유통센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새 출발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기관 명칭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변경하고 새롭게 출발한다고 1일 밝혔다. 기관의 영문명 역시 '코드마'(KODMA)로 변경된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지난 1995년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설립 초기에는 중소벤처기업 제품 판매시설의 설치·운영 사업만 담당했으나 중소벤처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 e-커머스 소상공인

2024-11-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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