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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민주 “시행령, 상임위서 수정”…국회법 개정안 발의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우회하는 시행령을 만들자 이를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당·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2024-11-21 14:43
조국 “민주당, 검찰개혁 4법 통과 협조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지고 있다.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 중 이렇게 검찰에 막강한 권력을 몰아준 국가는 없다”며 22대 국회 회기 내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했다. 그

2024-11-18 10:45
李 ‘사법리스크’ 현실화...목소리 커지는 與대권주자 한·오·홍

韓 ‘李 구속 가능성’ 거론, 공세↑오세훈·홍준표, 중앙으로 저변 확대‘포스트 이재명’ 체제 준비 필요성 대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자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권에서 ‘포스트 이재명’ 체제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보수 진영의 차기 지도자로 자리매김해야 할 시계추가 빨라졌다는 분석이다. 한동훈 국

2024-11-17 16:13
‘마약과의 전쟁’ 총력…국내 마약사범 지난해보다 감소 추세

지난해 마약사범 2만7611명 역대 최대…올 1~9월 1만7553명올해 7월부터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아…10~30대 60% 넘어서검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노력…“청정국 지위 되찾을 것” 지난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선 국내 마약사범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총 1만

2024-11-17 12:00
추경호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할 것"

"반헌법적인 나쁜 특검법안 단호히 반대""민주당, 민생 국회 외면·정쟁에만 몰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2024-11-11 10:56
與 “외국 산업스파이, 간첩으로 처벌해야”

국민의힘은 31일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벌 규정의 확대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의 문제, 그리고 세계질서 속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며 “민주당도 말로는 개정에 반대 안 한다고

2024-10-31 10:12
"北, 올해 軍 등 1만500건 해킹시도…해커 8400여 명 편성" [2024 국감]

북한이 우리 군과 관계기관 등을 상대로 올해 들어 1만 건이 넘는 해킹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30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제3국의 사이버 위협은 존재한다"며 "북한은 군

2024-10-30 20:12
한동훈 “당정 상생해야 정권 재창출...국민 위한 싸움 주저않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은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다”며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만 나라의 퇴행을 막는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며 “그래서

2024-10-30 11:46
국정원 "간첩 색출했지만, 대공 수사권 없어 수사 어려워"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부터 시행된 대공 수사권 폐지로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수사에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 국감에서 "현재 수사권이 하나도 없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개념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현실적,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

2024-10-29 19:29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ㆍ시청만 해도 처벌한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

2024-10-10 11:24
與, 민주 상설특검 추진에 "이재명 방탄 위한 것...'사설특검'과 다름없어"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자신들만의 검찰 만들기에 나섰다"며 "'이재명 방탄 특검'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거대 야당의 상설특검 추진은 그 목적이 진실 규명에 있다기보다는, '민주당의 검찰'을 만들어 '이재명 방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

2024-10-09 18:07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여야 전운...與 “당론 부결” vs 野 “부결시 재발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등을 당론으로 부결·폐기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가결이 안 되더라도 법안을 재발의하겠단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

2024-10-04 11:46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野 또다시 폭주

‘검사 법왜곡죄’ 법사위 공방방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다음 달 2일 법사위서 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구형을 받은 가운데, 민주당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가 수사나 공소 과정에서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게 하는 내용의 ‘검사 법왜곡죄’ 심사에 속도를 높였다.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부상하면서 민

2024-09-23 15:48
떠나는 이원석 “검찰 악마화 현상 심화…양극단 사이 중심 잡아야”

2년 임기 마치고 퇴임…“양측 비난·저주 견디며 버틴 시기”수사권 조정‧검수완박 등 文 정부 검찰개혁 추진도 비판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이 2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이 총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

2024-09-13 13:55
뉴진스 '하이브 따돌림' 폭로, 후폭풍 거세지나…"노동부 수사 의뢰"

그룹 뉴진스가 하이브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에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뉴진스의 팬이라고 밝힌 네티즌 A 씨는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뉴진스의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 사건을 수사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민원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고 밝혔

2024-09-12 09:13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0일 검사나 그 가족들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에서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검사나 그 가족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2024-09-10 17:38
국힘 김상훈, 금리 동결에 “존중하나 내수진작 아쉬워”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한 데 대해 “내수 진작 문제에서 봤을 땐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권한이고 충분히 여러 경제 상황을 감안해 결정했으리라 생각하고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08-23 10:23
한동훈 “‘적국→외국’ 간첩죄·국정원 대공수사 부활 당론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

2024-08-21 16:02
“범행 가담 안 했다” 거짓증언 ↑…상반기 위증사범 2년 전보다 53% 증가

올해 상반기 검찰이 입건한 위증사범은 300명으로 2년 전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위증교사범도 67% 늘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에 적발된 위증사범은 300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상반기 196명, 지난해 상반기 297명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위증교사범도 늘어나는 추세다. 위증교사범은 2022년 상

2024-08-11 12:00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文 정부 첫’ 제42대 총장…대표변호사 합류 2년“수사 받는 사람에겐 심대한 타격이나…우리나라는 수사착수 뒤 제어장치 미흡”중립성 판단위해 수사심의委 대검 설치“법치란 ‘법 없이 살’ 수 있는 시민의식”“韓 지속 성장하려면 기업 투명성 필수”‘순수 법학’ 위기…뿌리 약한 실무 우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자가 수사에 착수하면 너무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2024-08-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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