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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무주택 청년에 월세 240만 원 지원

경기 용인특례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24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지난 2022년부터 국·도비와 시비 20억 원을 투입, 1120명의 청년이 월세를 지원받았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024-02-20 12:00
부부 각각 140만 원씩 버는 '10억 자가' 보유자도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난해보다 5.4% 상향 조정됐다.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 소득환산액 감소에도 노인(65세 이상) 소득 증가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다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기준(소득 하위 70%)이 되는 소득인정

2024-01-01 12:00
내년 최저교육비 전액 지원…초·중·고 교육급여 내년 11% 인상

교육부는 내년 교육급여 지원단가를 평균 11% 인상, 연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실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

2023-12-03 09:00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4월부터 소득공제율·재산기준 상향

# A 씨는 어린 자녀 둘을 키우며 일용근로소득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A 씨는 최근 자궁경부암 판정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국민기초 맞춤형 급여를 신청했으나,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A 씨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연계돼 수급자로 선정됐고, 지난해 9월부터 매월 52만4000원의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2023-04-02 11:15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한 과제가 기초연금 개혁이다. 현재는 소득이 전체 노인(65세 이상) 하위 70%인 가구에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수급자도 비례해 늘어난다. 그런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 인구 진입으로 노인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선정기준액도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2023-01-29 13:00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맞춰 기초연금제도도 수술대에 오른다. 수급자격을 강화하되 보장수준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자산·소득이 많아도 전체 노인(65세 이상) 가구 하위 70%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 인구에 비례한 수급자 증가로 재정 지출은 급증하지만, 고자산·고소득 수급자도 늘어 빈곤율 개선 효과는 떨어지는 구조다. 올해

2023-01-15 14:15
베이비부머 65세 진입...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난해보다 12.2% 오른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65세 이상) 인구 진입으로, 노년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져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2%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가구별로 단독가구는 22

2023-01-01 12:00
내년 기초생보 재산공제 최대 4500만 원 확대…서울 9900만 원까지 '무자산' 간주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전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이 최대 4500만 원 확대된다. 이에 따라 5만여 가구가 신규로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을 완화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재산에 일정 비율을 곱해 소득으로 환

2022-12-29 12:00
[정책에세이] 부유한 34세는 'OK' 가난한 35세는 'NO'

정부에서 새로운 청년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뜻하지 않게 아내와 세대 차이를 느낀다.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등 청년이란 이름이 붙은 대부분 정책은 지원대상이 만 34세 이하여서다. 이 기준에서 아내는 아직 청년이고, 난 청년이 아니다. 상당수 청년정책은 ‘나이’를 청년의 기준으로 삼는다. 많은 정책이 ‘34세 이하’를 청년

2022-12-04 14:05
기초연금 30만원→30만7500원…부부 수급자는 1만2000원 더 받는다

이달부터 단독가구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이 30만7500원으로 지난해보다 75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5%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30만 원에서 30만7500원으로 오른다. 단,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된다

2022-01-19 12:00
서울시, 내달부터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소득·재산 기준만 본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와 취약계층을 사회복지 안전망에 촘촘한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75세

2021-04-28 11:25
"부양의무제 폐지 환영…수급자 확대 계획 마련해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처다. 서울시의 선제적인 폐지 방침에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미흡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시는 14일 '부양의무제' 폐지와 함께 9대 종합 개선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번

2021-01-14 16:24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2% 인상…자산 6억·소득 250만 부부가구도 수급대상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 148만 원에서 내년 169만 원으로 21만 원(14.2%) 인상된다.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도 236만8000원에서 내년 270만40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이

2020-12-29 15:01
복지로, '소득인정액' 계산 접속 폭주…소득하위70%여도 재산많으면 '긴급재난지원금' 못 받을 수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전국 소득하위 70%인 가구에 100만 원씩(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오후 2시 20분 현재 복지로 사이트는 이용자가 폭주하면서,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소득인정액

2020-03-30 14:59
23일 '오른 기초연금' 지급…30만원 지급대상 확대하고 물가 반영

보건복지부는 9일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2020년 첫 기초연금을 23일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기초연금에는 법 개정에 따른 인상분이 반영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이 원칙이지만 이달에는 24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돼 23일 조기 지급된다. 이달부턴 최대 지급액(30만 원)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20% 노인(65세

2020-01-22 12:00
내년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7만 가구 생계급여 오른다

내년 근로연령층(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공제소득이 30%까지 공제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학생과 장애인, 노인이 아닌 25세 이상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 공제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청자를 포함한 근로연령층 생계급여 수급자에

2019-12-17 10:00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 "모친 기초연금 신청 생각 짧았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모친이 받고 있는 기초연금 수령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00억 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최 후보자가 모친의 기초연금을 신청해 받게 했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기초연금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2019-09-02 17:00
[단독] 부양 능력 미약한 아들 둔 부모, 생계급여 월 1만~2만원 더 받는다

이르면 내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시 자녀 성별에 따른 차별이 폐지된다. 현재 혼인한 아들을 둔 가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양비를 적용받아 수급자 선정이나 생계급여 산정 시 불이익을 받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일 “혼인한 아들은 30%, 혼인한 딸은 15%로 돼 있는 부양비를 맞추고 그 수준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

2019-07-10 05:00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주택바우처’…월세 5만원 지원

서울시가 고시원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확대해 매달 5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1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7월부터 시행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고시원 거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거 안정을 돕고 제도권 내 지원을 통해 주거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그동안 주택 거

2019-06-27 11:55
LH, 저소득 취약계층 2만1000가구 주택 수리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수선유지급여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약 2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주택의 수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의 낡은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LH가 국토부와 시·군·구로부터 주택조사와 주택개량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다. LH

2019-01-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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