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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저출생 예산 통합 조정ㆍ심사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에 맞춰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가 인구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핵심은 전 부처에 걸쳐 있는 저출생 예산을 통합 조정하고 심사하는 권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부 설립 추진단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인구부 설립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2024-11-07 16:00
전의교협 “교수 96.3%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 요구”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 대다수가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헙의회(전의교협)는 공동으로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전국 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의대 모집인원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96.3%,

2024-11-05 17:38
의평원, 교육부 입법예고 철회 촉구…주요변화평가 예정대로 단행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교육부를 향해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법을 개정해 의대 증원을 강행하고, 의대 교육에 대한 인증·평가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암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

2024-10-16 17:59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출범

인구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이 24일 출범했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인구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바 있다. 이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단장 김종문 국무1차장)은 세종특

2024-09-24 16:00
부담금 신설 시 사전심의…최대 10년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정부가 부담금 신설 시 사전심의 절차를 신설하고, 부담금별 존속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설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3월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정부는

2024-08-21 08:00
파격 증원된 의과대학 30곳, 내년에 무사히 살아남을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본격적으로 의과대학 평가 절차에 돌입하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정원이 늘어난 의대 30곳이 평가를 받게 되면서 의료계에서는 교육의 질적 하락과 무더기 불인증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평원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계획 설명회를 진행했다. 의평원은 8월 31일까

2024-07-31 15:32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업무보고올해 누계 세수실적 147.9조 원으로 전년 대비 8.9조 원 줄어성실신고·납부 적극 지원 및 고액 체납 징수 강화 등으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 국세청이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 지능적‧악의적 탈세를 엄단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지능적 재산 은닉에 대한 징수 역량을 강화해 공정과세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세목의 성

2024-07-22 13:33
전공의 복귀·의대 정상화 ‘깜깜’…의사들 “정부 땜질처방이 사태 악화”

정부가 수련병원과 의과대학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제시한 양보책이 오히려 역효과만 내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의학교육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재확인하고 있어서다. 11일 전국 37개 의대 소속 교수들은 정부를 향해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해라 마라 하지 말고, 온전히 병원과 전공의에게 맡겨라

2024-07-11 15:36
의대 교수들 “역량 없는 교수 채용, 교육·연구 부실화 초래”

의대 교수들이 진료 경력을 연구·교육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정부의 교수 채용 방침을 두고 “의대 교육과 연구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연구 및 교육경력을 무시하고 진료 경력만으로 교수를 채용하겠다는 시행령 개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2일 ‘대학교원 자격

2024-07-10 14:44
[노트북 너머] '기재부 약진' 바라보는 기재부 공무원들

"부하 사무관이 (행정고시) 57회인데 승진하려면 4년 정도 남았죠. 근데 다른 부처 동기가 2년 전에 과장을 달았대요.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오겠죠. 저도…." 최근 만난 기획재정부 A 과장의 말이다. 해당 사무관의 10년 이상 선배인 A 과장 기수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부처에서 이미 수년 전 국장이 배출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재부 내에선 부

2024-07-09 05:00
의대 교수들 “교육부, 의평원 간섭 멈춰…부실 의대 인증 우려”

의대 교수들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독립성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의평원 운영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 교수들의 주장이다. 전국 31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및 교수협의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는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통한 의평원의 독립성 침해 및 의평원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2024-07-08 12:22
국가핵심기술에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제조 기술 등 3건 신규 지정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31개 대폭 정비"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은 과감히 해제" 고속철도차량의 차체 설계와 해석,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새롭게 지정되는 등 국가핵심기술 31개에 대해 대폭 정비가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개정·공포하고 고시된 날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

2024-07-04 11:00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정부가 어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이 포함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신설 부처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정책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맡게 된다. 신설 부처의 일차적 소임은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수립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인구정

2024-07-02 05:00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경제기획원’처럼 저출생 포함 인구정책 전반 포괄‘인구전략기획부’ 신설…사회 부총리 맡기로저출생‧고령화‧이민 등 인구정책 컨트롤타워‘교육부→인구전략기획부 장관’ 부총리 이관윤석열 대통령 공약 ‘여가부 폐지’는 백지화 정부가 저출생뿐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특히 ‘사회 부총리’를 교육부

2024-07-01 11:10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30일 고위당정협의회 열고 7월 중 저출생·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신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 화성 공장 화재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하고,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도 하는 등 배달비 지원 검토 등이 포함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도 내놨

2024-06-30 14:26
HDC현대산업개발, 서스틴베스트 ESG평가 A등급…2단계 상승

HDC현대산업개발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자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의 '2024년 상반기 ESG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받은 B등급에서 2단계 상승한 것이다. 2022년 상반기(C등급)보다는 3단계 높아졌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배구조 측면의 개선사항이 핵심평가지표로 활용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여성 사

2024-06-25 16:46
생존 걸린 리스크 관리...은행들 계획표보다 빠른 준비[내부통제 태풍]

7월, 책무구조도 시행 맞춰 윤리경영 프로그램 가동내부통제 강화 위한 시스템 구축 촘촘한 리스크 관리 위해 조직 신설 다음달 3일 주요 업무별 최종책임자를 특정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금융권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당장 적용 대상 첫 타자인 은행의 경우 책무구조도 작성은 물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시스템

2024-06-21 05:00
[마감 후] 저출산, '소멸'의 벽을 넘기 위해

1만9669명. 3월 전국에서 태어난 아이 수다. 3월 기준 출생아 수가 2만 명 밑으로 내려간, 사상 첫 숫자다.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분기 0.7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 0.82명보다 더 낮다. 브레이크가 없다. 통상 출산율이 연말로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이 강한 것을 감안하

2024-06-20 06:00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앞으로 정책을 집중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정책 내용을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

2024-06-19 16:41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인구전략기획부’(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진행 상황을 점검

2024-06-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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