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일대 사업 추진 과정서 조합-업체 간 부정결탁광주지검 순천지청, 조합장 등 6명 뇌물수수 등 혐의 기소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라남도 순천시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직원과 조합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건설업자가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편취한 사실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8일 밝힘.
이 사건의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전라남도
피고인 측 “1심에서 다투던 내용 인정…벌금형으로 선처 바란다”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 중 한 명이 항소심에서 원심서 다투던 내용을 일부분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인 김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건축법 위반 등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김헌동 사장이 '마곡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및 건설형 도전숙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근로자 임금 지급,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사장은 재난 상황 대응체계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2024년 추석 종합대책'을 현장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연휴 기간 중 긴급
서울시가 민간 개발사업 기부채납 시설을 설계·시공단계부터 관리한다. 일정 규모 이상은 공공시설에 준하는 설계·시공관리를 의무화해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하자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2일 서울시는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부실공사 제로를 위해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원도급사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바로 재시공해야 한다.
5일 서울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이날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시가 발주
경기도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도, 시군, 민간 전문가 합동 현장자문을 진행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각 단지의 특성에 맞춘 차수판, 옹벽·배수로 관리, 수방자재 확보, 비상운영계획 등 점검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저지대, 인근 하천 등 침수우려지역에 있는 184개 단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발생해 바닥에 물이 차오르는 등 물난리가 났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화성 새로 이사 온 신축 아파트 물난리 남’'라는 제목으로 현장 상황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해 12월 이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글쓴이 A 씨는 "신축(아파트)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추모제에서 유족들이 진상규명과 최고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최은경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에 1년간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도 유가족이 여전히 거리에 나서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기가 막힌다”고 토로했다.
최 공동대표는 “오송참사는 막을
정부가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가운데,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부처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두 부처 장관이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함께 찾아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한 현장은 아파트 고층부(31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지대가 낮은 장소에 공
서울시가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 실현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 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 안전 검증 기준 마련에 나선다. 착공 후 발생하는 변경심의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하고, 자치구 등 인허가 부서나 사업 주관부서의 요청 시 사후 검증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발주자인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 추진을 위해 이달 3일 서울시 허가 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이 전남 무안군 신축 아파트에서 6만여 건에 가까운 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면서 하자 보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품질과 관련해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입주예정자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하
국토교통부가 고용노동부·경찰청과 함께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5개 권역별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고용부·경찰청과 공동으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부실시공을 원천차단하고 서울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사과정 동영상 기록 관리와 설계도면 공개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 10월부터 공사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주요 공정을 스마트 장비로 촬영해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했다.
동영상 기록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GS건설 징계에 대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강력한 행정처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너무한 것 아니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는 사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관련 행정처분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징계수위가 과도한 데다 1년 가까이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면 중장기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의 민원이 전체 민원의 33.5%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상의 민원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20·30대의 민원은 감소했다.
권익위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국민신문고,
최근 아파트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분양부터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4개월 늘어난 29개월로 파악됐다. 공사비 인상과 자금 조달 문제 등으로 건설업계의 고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 공사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
23일 부동산R114가 입주(예정)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부터 입주까지 기간(공사기간)을 조사한 결과, 올해는 평균 29개월이 걸리는 것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과 관련해 "시장경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플랫폼 독과점력 남용 행위는 엄정 대처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기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는 디지털경제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정부는 LH 혁신안을 내놓으며 공공주택의 부실공사가 줄고 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공공주택 공사를 단독 시공하는 건설사에 대한 특혜 시비와 LH의 설계·감리업체 선정 업무를 가져갈 조달청, 국토안전관리원의 새로운 카르텔 형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LH 전관 업체는 무조건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