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대하던 이자비용 절감 효과 사라져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도 미뤄질 듯
정부가 원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21년 만에 추진한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이 올해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전자등록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올해 30조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최대 6조 원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하루 전인 6일 당내 3·4·5·6선 의원들을 차례로 만났다. 한 대표와 당내 중진의원들은 “변화와 쇄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무거운 분위기는 역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당내 3·4선 의원들과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안에서 많은 이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31일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위한 의원총회와 관련해 표결 양상으로 가는 건 숙고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권성동·권영세·김기현·김태호·박대출·박덕흠·안철수·윤상현·윤영석·이헌승·조경태·조배숙 등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날 오전에 약 1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추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 27인의 명단,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를 공개된 가운데, 명단에 언급된 나경원·안철수 의원이 반박에 나섰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강혜경이 명태균 거래 리스트라고 공개한 정치인 명단에 내 이름이 포함됐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 불법 조달 의혹 등을 제보한 강혜경 씨는 21일 명 씨와 연루됐다고 주장하는 여권 인사 27명 명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강 씨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명단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중진 의원들 간 의견 교환이 주로 진행됐으며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관련 문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진행된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 상황과 국정감사
1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충돌했다. 복지위는 이날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여당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은 “연금개혁은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많이 고민하던 문제”라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안 자체가 없었고, 이번엔 정부가 고심해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실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지역사랑상품권이)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 묻는 말에 “여러 연구가 있지만 상품권을 나눠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예상했느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날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3.50%인 기준금리를 3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 중 하나인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출석물가 관련 질의에 “다른 나라보다 물가안정 성과 뒤지지 않았다”가계부채 정책 관련 질의에 “DSR 강화해야…GDP 대비 80% 바람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에 대해서는 낙관한 반면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2년 동안 다른
한은, 9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 실시민생회복지원금 물가 영향 질의에…“취약계층 맞춤 지원 바람직”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압력 우려 언급된 바 있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사실상 민생회복지원금 시행에 따른 물가 자극 우려를 내비쳤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전 국민에 25만 원씩
최대주주할증폐지 밸류업 세제혜택野진성준 “부자감세 로드맵” 비판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기업 밸류업(가치제고)을 위한 상속세 개편, 법인세 감면 등 입법사항이 다수 포함되면서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입법에는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진성준
국민의힘이 인공지능(AI) 발전, 콘텐츠산업 진흥, 생명공학 육성, 디지털 포용 등을 골자로 한 ‘미래산업 육성편’ 법안 4건을 17일 당론 발의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AI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
국민의힘이 1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 골자인 '531 민생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후 박대출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금투페 폐지와 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 담
입법 속도전…개원 보름만 381건민주당 법안 발의, 국민의힘의 2배쏟아지는 ‘지역 선심성 법안’…국가기관 유치·예산 확보“국회와 지방의회 구분 안 돼…정체성 찾아야”
22대 국회 개원 보름 만에 380건이 넘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중 상당수가 ‘선심성 지역구 법안’ 성격이어서 중앙 정치 무대의 주역인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오남용하는 게 아니냔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불발로 반쪽 개원하자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정책 현안 논의에 나섰다. 당 정책위원회가 최근 가동한 15개 특위는 현안별로 정부와 협의해 정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업계 전문가와 함께 '동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현안에 대해 논
여당인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는 모습이다. 최근 정쟁으로 민생경제 현안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민생 현안' 15개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한편 관련 입법도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7일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15개를 구성했다. 특위 구성과 위원장 임명안
국민의힘이 정책위원회 산하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정책위 산하에는 모두 14개 특위가 꾸려진다. 당 정책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14개 특위 명칭과 위원장을 각각 발표했다.
특위는 △저출생대응(위원장 김정재 의원) △기후대응 및 노동(각각 임이자 의원) △민생경제 안정(김상훈 의원) △세제개편(송언석 의원) △공정언론
尹대통령,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식 참석“2032년 달 착륙...‘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1000개 우주사업 육성, 10개 이상 월드클래스로”우주항공청 개청일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스페